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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자협회는 실명제 폐지 공대위 공식 참여단체입니다. 그간 공대위 구성과 실명제폐지 여론 확산, 선관위 항의방문, 실명제 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향 등을 협회 회원사 중심으로 확산해 왔습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실명제를 폐지,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대응과 관련, 공대위 초기 회의에서는 전면거부라는 안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공대위 참석 단체(실제로 명의만 내건 단체를 제외하면 공대위 자체의 결속력이나 의사결정 과정의 대표성 등에 대해서는 몇몇 단위에서 이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실명제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 전면거부, 게시판 폐쇄, 행자부 망 연결, 민간신용업자 방식 채택 등을 놓고 논의를 했지만, 과태료를 불사하는 방침을 정한 바가 없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으면서도 싸움을 벌이면 좋겠지만, 과태료 대상은 인터넷기자협회 차원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단위 언론사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과태료가 한두푼이 아니기에 이런 부담을 단위 언론사에게 강제하는 것은 무리이며, 출혈만 안겨주는 싸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실명제를 반대해온 인터넷기자협회는 현실적인 대응방식으로 게시판 폐쇄를 협회 소속 주요 언론사에게 알렸습니다. 물론 어느 단일한 안만을 권고한 것이 아니라 실명제 법안 자체와 대응방식에 대한 대략 4가지 정도의 경우수를 충실하게 전달했습니다. 협회는 16-17일 모니터를 통해서 실명제 적용 대상이 되는 언론사를 파악했고, 이를 해당 언론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참세상의 경우, 실명제 해당 언론사가 아님이 이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협회는 이를 참세상에 전달했습니다. 그후에 노동넷 같은 단위에서 전면거부 선언을 했습니다만, 인터넷기자협회의 고민은 이들 단위가 아니라 실명제 적용 대상이 되는 인터넷언론사가 어떻게 과태료 부과라는 중압감 속에서 실명제 반대 운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다시 20일 전체 모니터를 진행한 후, 최종 인터넷기자협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협회 소속사에게 현실적인 대처방안과 전면거부시 과태료 부과 등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협회 회장 소속사인 민중의소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협회 사무처는 민중의소리 윤원석 대표님(협회 회장)을 통해 보고했습니다. 협회 소속사 중 대략 6-7개 매체는 게시판 폐쇄라는 형태로 실명제에 맞섰습니다. 그러나 참세상이나 진보넷의 경우, '전면거부'라는 슬로건을 강조하면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매체는 실명제 반대운동에 소극적인 것처럼 강하게 비판을 가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비판이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실명제 적용 대상이 아닌 매체들의 선언적 의미의 '전면 거부 선언'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되는 인터넷언론사의 대응방식은 똑같을 수 없습니다. 민중의소리는 인터넷기자협회 회장사로 대단히 중요하며 상징적인 언론사입니다. 민중의소리는 협회의 입장을 결정하는 중추 단위로서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실명제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고, 게시판은 계속 열어두고 왔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를 위한 이행명령장을 받은 직후, 민중의소리는 이후 대응방식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공대위 회의에 참석 의견을 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일 공대위 회의에서는 공대위 차원에서 결정하지 않은 '전면 거부 방침'을 진보넷-참세상 참석자와 노동넷에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협회 사무처장으로서 그러한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인 게시판 폐쇄를 하고, 선거 이후에 선거법 개정 여론을 확산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참세상은 기사를 통해 공대위를 결성하고, 주요한 참가단체인 인터넷기자협회의 사무처장이 공대위의 입장과 반하는 방식의 소극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전면거부'방식에 반대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해, 불필요한 대립각을 세우게 만들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당일 회의에 참석한 또다른 참석자와 이 기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기사에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우선 또다른 회의참석자 역시 제가 그러한 취지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확인해 줬고, 이 기사를 본 몇몇 사람들도 기사의 취지를 볼 때 인터넷기자협회 사무처장은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고, 부정적으로 인식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소모적인 대립을 불러오는 참세상의 기사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당일 회의는 내부 회의였고, 회의 내용 정리를 통해 녹취록이나 공식 회의록이 작성돼 배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세상이 민감한 대목에 대해서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기사를 작성해 보도한 점은 매우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인터넷기자협회는 실명제 거부, 반대 입장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맞서는 단위 소속 언론사들의 입장과 대응은 각 언론사의 입장과 대응방식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운동론만을 고수하고, 강조하고, 책임지지 않는 운동방식으로 투쟁만을 강조하면, 그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압감과 좌절감만 안겨 줄 뿐입니다. 협회의 대내외적 사업을 총괄하는 사무처장으로서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협회 소속사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하며, 탄력적인 대응을 통해서 이후에도 계속 싸워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과태료를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사고해야 하며, 일방적인 견해가 아니라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사고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공대위 구성의 일부 참여 단위에서 초기에 중론을 모았던, '게시판 개방(전면 거부라고 참세상과 진보넷은 표현하고 있지만)과 게시판 폐쇄' 등 2가지 대응방식이 주요하게 논의됐고, 이중 특정 방식을 인터넷언론사에게 일괄되게 적용할 수 없음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24일 공대위 회의에 참석한 일부 참가단체가 전면거부방식만을 강하게 고집하고, 설파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제시한 것 뿐입니다. 또한 그 방식은 이미 실명제를 거부하는 일부 협회 언론사들이 취한 방식이며, 그 방식이 소극적이라든가, 게시판 개방이라는 방식 - 전면거부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 이 적극적이고 선명한 투쟁이라는 등식은 적절치 않으면서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분열적 방식으로 실명제 싸움이 전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저의 개인적 견해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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