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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어려움은 재량권이라는 법적개념에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므로 사법권도 국민의 의사가 담긴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법권은 3권분립의 원칙상 법을 해석적용하는 것이지 법을 만드는 작용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원칙상 사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는 그 정관에 따라 국립대학과 다르게 다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규정에 보면 다소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유로 교수임용을 그칠 수 있도록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주의 원칙상 마치 계약처럼 국가는 존중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석궁교수는 재단측에서 임용을 그치는 사유로 들고 있는 것들을 열심히 싸워서 이겨내지 않고, 출제오류지적으로 그랬다고 딴 거를 싸웠지 않습니까. 그 재임용거부를 한다는 사유들이 부당하고 불법하며 딴목적을 위해 남용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판이혼사유가 6개 있는데, 상대는 부당한 대우로 이혼을 청구한다는데, 그게 말도 안된다고 싸워야지 상대가 주장하지도 앟은 부정한 행위(간통)을 한적이 없다고 싸운 꼴입니다. 재단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해주고 추상적인 사유로도 임용거부를 항 수 있도록한 법규정이 문제이고 자유재량이라는 둥 그러한 너무큰 재량을 인정하는 입법체계가 문제인 것이고 자유주의 이념상 좀 손대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수가 학문의 자유를 완전히 누리기가 좀 어려운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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