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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법은 노인(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수가가 결정된다. 노인시설의 경우 기존에는 노인들이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재활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했으나 건강상태가 좋아지면 의료수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재활 프로그램에 소홀해지거나 등한시 할 것은 뻔한 것이다. 또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여 값싼 노동력을 투입하려고 한다. 이것은 서비스 질의 저하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재정상태가 엉망인 현재 상태에서 이 법을 시행된다면 구멍난 재정을 국민이 다시 충당해야한다는 악순환이 야기될 것이다. 고령사회는 출산정책을 등한시 했던 정부와 교육정책, 기업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이것을 왜 힘없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하나. 재정이 악화되었다는 정부는 그래도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월급은 많이만 주더만, 노인복지쪽으로 재정을 좀 돌려주지.기업도 엄청난 이익을 일부 사주 주머니에만 넣게 하지말고 복지 예산으로 좀 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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