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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무기근로계약전환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에 철회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애당초 이 이야기를 시작할때 정규직 전환을 주장했었지요. 그러다가 경총 등의 항의로 인하여 무기근로로 수정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비정규직 규모에 있어서조차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2004년에 발표할 당시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약 141만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32만명이라고 발표했지요. 하지만 이들을 모두 무기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5만 4천명에 대해서 무기근로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선별기준이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선별할것인가에 대해서 말이죠. 가령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경우, 많게는 10년, 20년 근무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내용은 어디도 없습니다. 또한 전환과정에 있어서 재정마련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사용자들은 한결같이 국가지원금으로 재정마련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획예산처 등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교육인적자원부와 면담을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무기근로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아직도 진행된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재정마련도 없다고 합니다. 각 지역 교육청별로 알아서 하라고 할 뿐입니다. 정부가 이야기 하는 공공부문 무기계약 전환계획은 말만 있을뿐 아무것도 없는 허울뿐인 졸속적 계획일 뿐입니다. 고용안정을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를 예로 삼으면, 표준인사관리안 이라고 해서 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행정부처에서 정해놓은 규정안에 미치지 못할시 계약해지를 해도 무관하다는 계획을 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임금 등의 복지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7월 1일부터 정부는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비정규보호법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2년이상 고용하면 정규직 시켜야 한다는 내용때문에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2008년 3월부터 2년이상 근무한 노동자, 즉 2010년 3월에 계약하는 당사자가 이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현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노동자들 중에는 적게는 5년 많게는 20년 정도 일한 노동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형평성에 있어서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안도 없이 논의되는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무기근로입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해야지요... 제 이야기가 부족하겠지만 한 보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처럼 비정규직 종사자들을 죽이기위해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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