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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정도 개정안이 일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하여 과연 택시노동자로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나도 없다! 자본과 자본의 뒤를 성실하게 봐주는 탐관오리들은 이법의 실질적인 폐지를 위하여 최대한 그 시행을 유예하려 시도할 것이고 변질, 왜곡시키는 수법으로 택시노동자들을 공격할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택시노동자와 택시자본은 단 한순간도 적대적이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국회의원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의회주의 공간에서, 노동자가 살맛나는 세상을 기대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착각이며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이하에 거주하는 택시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모두가 동등한 이나라 민중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시행시기를 달리 한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가능한 그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자치단체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구분하지 않고 1년 이내에 시행할 수 있어야 하며, 진정으로 민초들의 생존권을 도모하는 정부라면 이를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만약 그렇지 못한 정부라면 민초들의 힘으로 정부를 바꿀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그런 정부는 민초들의 삶을 끊임없이 도탄에 빠지게 하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양대노총은 민주택시연맹과 전택노련을 중심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거리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정부가 끝끝내 택시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모든 물류의 소통을 막아서라도 이를 실현해야 한다. 특히 민주택시연맹은 어정쩡한 성명서 한장 발표하고 그래도 성과가 있다는 식의 수세적이고 노예적인 투쟁자세에서 제발 벗어나기 바란다. 민주택시연맹은 있으나마나한 택시연맹이라는 오명을 더이상 듣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현장의 택시노동자들을 현혹하지 말고 투쟁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경부고속도로를 택시로 꽉꽉 막아서라도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쟁취하겠다는 의지는 어디로 갔나? 민주택시연맹 10년 역사 속에서 모조리 희석되어 찾아볼 수가 없는건가? 안타까운 시점이다. 전국의 현장택시노동자들이여 투쟁을 조직하자! 그 투쟁의 길을 찾는 것만이 우리 택시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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