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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이랜드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 입장 연합뉴스 보도자료 | 기사입력 2007-07-09 17:40 1.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입법취지에 맞게 해법을 찾아가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랜드그룹의 경우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하여 노조가 매장을 점거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2. 정부는 그동안 교섭을 주선하면서 노사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음 그러나 오늘까지도 점거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바, 이러한 점거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도 아님은 물론 명백한 불법행위임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계속 좌시할 수 없으며 법과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음 노조 집행부는 물론 집행부가 아니더라도 불법행위를 주도한 세력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따르도록 하겠음 3. 사측도 일방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조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노조와 진지한 대화를 통해 근로자 고용안정과 차별시정을 위한 해법을 찾아줄 것을 촉구함 4. 정부는 노조가 점거행위를 중단하면 노사간 현안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화를 적극 주선하겠음 노사 모두 단계적 사고로 슬기로운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임 2007. 7. 9 노동부장관 이상수 (끝)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여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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