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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화일보 “이랜드 노조는 영업방해 말라” 이랜드 사태는 이제 특정 기업의 노사갈등 범주를 벗어나고 있다. 화근(禍根)이 ‘비정규직보호법’이고 그 법은 입법단계에서부터 오류와 오판의 연속이었다는 우리의 일관된 주장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랜드 사태는 법과 원칙의 규범성을 되돌아보게 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25일 이랜드 리테일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랜드 일반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노조측의 홈에버 매장 32곳에 대한 점거나 시위, 유인물 배포 등을 금지시켰다. 재판부는 “노조의 쟁의행위로 매출액이 크게 감소했고, 영업매장을 강제로 점거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방해했다”고 결정이유를 적시하면서 “금지를 명하는 행위는 신청인의 소유권·점유권 및 시설관리 권능에 대한 침해로 방법 면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매장 점거는 손실이 누증되는 매장내 자영업자와의 물리적 충돌양상까지 빚고 있다. 24일 검찰은 이틀 앞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노조간부 등 11명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피의자들은 영장기각 뒤 매장에 대한 타격투쟁을 다시 공언하고 실제로 일부 피의자는 석방 뒤 매장 점거에 재참여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랜드 매장에서의 법·질서 실종이 위험수위라는 판단으로 비친다. 비정규직법이 초래한 혼란은 이제부터 더 심각해질 조짐이다. 동일회사 동일업무의 차별적 처우 금지조항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 현장의 시한폭탄에 비유된다. 월초 시행된 이후 첫 급여명세가 나오면서 차별시정 신청권을 행사하는 예가 더 늘지 모를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비정규직법의 오류를 바로잡아나가야 한다. 그에 앞서 이랜드 노조는 뉴코아와 홈에버를 중심으로 빚어지고 있는 사회적 물의에 대해 국민과 정부에 사과한 회사측의 고충을 이해하고 매장 현장의 질서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 바란다. 기사 게재 일자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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