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참새가입
|
로그인
|
비밀번호찾기
뉴스
전체기사
노동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국제
오피니언
논설
칼럼/연재
기고/주장
카툰/판화
사진
영상
기획
광장
Home
뉴스
전체기사
edit
이름
비밀번호
저도 토론을 좀 하고 싶네요. 민주주의 제도의 발전은 역사의 경험적 축적으로 형성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기집권에 대해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것은 과거 되먹지 못한 독재세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형성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저는 얼마전 우리나라에서 개헌 관련 논의를 할때를 떠올려 봅니다. 단임제와 연임제 개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갑론을박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진보주의자들은 개헌에 대한 논의가 대통령 임기에 맞춰진 원포인트가 아니라, 새로운 헌법를 주장했었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임제가 진보적인가? 혹은, 연임제가 진보적인가? 대통령의 임기와 진보는 오히려 관련이 없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면, 저는 해에 관계없이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임기 그 자체가 독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독재란 임기의 장기화 됨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부정적인 현상에 따라, 그 지도자와 정권의 옳고 그름을 판단 할 수 있을것입니다. 가령, 대통령 단임제가 실시되는 자본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21세기 fta독재'국가 아닙니까? 대통령 연임제가 실시되는 미국은 독재를 넘어 '제국주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베스의 대통령 종신 개헌을 무조건 싸잡아 '독재'라고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종신 개헌에 따른 '제도'가 아니라 어떤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 그가 민주주의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가 판단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무조건 독재라고 욕하지말고요..ㅎ
최신기사
5월1일, '참세상'이 다시 열립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환의 필요성..
[안내]
월간지..
노동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싸웁니다
우리가 투쟁해야 시장을 변하게 만들죠..
60년 전통의 서면시장에도 노동조합이 ..
기획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렇다면, ..
돌봄 노동자-이용자가 희생되는 ‘공멸..
“공적 체계 안에서 요양보호사 보호하..
초고령화사회, 돌봄을 요구하다
라이프 온 마스, 화성 사회주의
논설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문제는 탐욕이..
전세사기, 대중의 금융화가 불러온 사..
'오세훈표 범죄와의 전쟁', 그리고 ..
첨단산업 육성전략은 재벌 특혜 전략
“연준아~ 브라보! 멋지다 연준아!”..
사진
재난 연극
신디케이트
영상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
참세상
쇠사슬 몸에 묶고 저항했지만, 끝내 비정규직..
오체투지,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의 희망 몸짓
영화 <카트>가 다 담지 못한 이랜드-뉴코아 ..
카툰
로또보다 못한 민간의료보험
진보넷&참세상
건강보험료, 버는만큼만 내면 무상의료 실현된..
위암에 걸린 K씨네 집은 왜 거덜났는가
팔레스타인인 버스 탑승 금지
판화
들위에 둘
이윤엽(판화가)
비정규직 그만
개자유
다시 안고 싶다
참세상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