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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출입국 관리소의 이주노동자 "불법체류"에 대한 단속의 횡포가 국내법의 실정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의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라면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소의 실무(사법적 행정적) 즉 국제법상의 대한민국 정부의 이주노동력 사용과 법적준수에 대한 위반행위가 제소되고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으로 출입국관리소의 이주노동자 불법체류에 대한 권한의 남용으로써 대한민국의 이주노동자 사용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면 기존의 출입국 관리소의 불법체류 단속권의 일방성 즉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계약의 자본가들의 위반에 대한 심의와 심판은 부재하고 체류의 현재와 불법을 발생시킨 자본가의 노동계약의 위반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소가 단속우선에서 이것을 이주노동자들의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전혀 준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대한민국정부의 법무부 관할의 출입국 관리소라면 출입국 관리소의 문제는 법무부의 문제이고 법무부는 실정법의 국제법상의 준수위반과 출입국 관리소의 단속의 일방성과 이주노동자들의 보호구금에 대한 "즉시통지"와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하고 동시에 불법체류의 발생에 대한 노동계약상의 문제라면 단속과 보호구금에서 그 원인을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행정적 절차의 자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 노조의 노동3권의 실무적 권한과 동시에 국제 이주노동자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유엔의 노동기구나 무역에 관한 노동이동권의 기본권 준수의 사법적 절차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국제법상의 문제로 대한민국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소가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체류라는 사실만으로 국내법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의 국제법상 기본권 노동권의 자유를 위반하게 된다면 이것은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봅니다. 출입국관리소가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여 보호시설에서 국제법상 국내법보다 우선 지켜야할 원칙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화성외국인노동자 보호시설에 대한 안전의 점검과 여수의 화재상태는 유엔기구등에서 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노동자 구금과 보호상태의 문제가 충분하게 제기될수 있을것 같고 동시에 이번의 화성외국인노동자 보호시설에서 "수마노동자"와 같은 난치병 환자의 발견과 진료 치료의 준칙,그리고 노동계약권의 해명으로써 발생할수 있는 자본가의 사업장에서 노동계약의 위반등 행정적 구제 이러한 문제가 국제법상 권고의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권고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제제가 있어야만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의 실태가 개선될수 있을것 입니다. 대한민국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단속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제기되었지만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의 불행한 죽음과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의 반인권적 행위는 국제법상 충분한 제소의 대상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이주노동자 노동력 사용에 대한 문제는 국제기구에서 구체적으로 사법적 절차와 조사 그리고 권고를 넘어서는 제제의 조치가 취해질수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소의 단속이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가는 사실은 더이상 방치할수 없는 상태가 온것 같습니다. 화성외국인노동자 보호시설도 유엔기구가 국제기구에서 실질적으로 조사와 현장조사가 된다면 보다 출입국관리소의 이주노동자의 국제법상의 기본권 노동권은 더욱 개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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