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참새가입
|
로그인
|
비밀번호찾기
뉴스
전체기사
노동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국제
오피니언
논설
칼럼/연재
기고/주장
카툰/판화
사진
영상
기획
광장
Home
뉴스
전체기사
edit
이름
비밀번호
진보신당은 포괄정당모델(원내정당모델)으로 나아가야 한다. 채진원(2008.4.28) 4월 28일자 참세상에 기고된 박준형씨의 글(노동자정당 건설운동, 대중운동의 분할인가 재건인가?)은 정당건설과 관련한 운동세력의 움직임과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에 의하면, 노동자의 힘은 노동자계급정당(추)을 내년 초까지 건설한다는 방침안을 총회에서 결의했고,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을 위한 토론을 제안하고 있으며, 해방연대(준)는 민주노동당을 집단탈당하고 사회주의정당을 건설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에 의하면, 민주노동당 분당이후 진보신당과의 재창당 파트너로 ‘노건추’가 등장했다고 보면서, ‘배타적 지지 방침 폐기’와 함께 ‘민주노총당’ 극복을 주장하는 진보신당은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국민정당화‘한 영국의 신-노동당과 같은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스타 정치인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신당의 미디어 정치와 결합되어 노회찬 씨나 심상정 씨의 행보가 영국의 토니 블레어와 유사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변혁적이고 사회운동적인 방향으로 ‘민주노총 혁신’인가, ‘탈(脫)-민주노총’인가라는 선택이 문제에서, ‘과감하게도’ 진보신당은 후자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필자는 박준형씨의 이같은 분류와 진단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박준형씨가 주장하는 맥락과는 다르게 한국사회에 바람직한 정당모델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견을 추가하고자 한다. 필자는 바람직하다는 기준과 관련하여, 후기산업화, 탈냉전화(탈이념화), 정보화, 지구화 와 같은 오늘날의 시대전환적 상황에 부합하는 정당기능의 작동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대중정당모델보다 포괄정당모델(원내정당모델)이 생존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포괄정당모델이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정당모델을 산업화시기와 후기산업화시기로 구분하여, 전자에 걸맞는 정당모델은 특정한 이념과 계급 및 정파적 기반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자계급정당과 같은 대중정당모델이고, 후자에 걸맞는 정당모델은 특정한 계급과 이념 및 정파를 초월하여 포괄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최근 유럽의 영국노동당, 독일사민당과 같은 포괄정당(원내정당)모델로 구분하고자 한다. 다시말해서, 대중정당모델이란 ‘정부내 정당’(Parties in Government)과 ‘유권자마음속의 정당’(Parties in the Electorate)의 기능을 줄이고, ‘조직으로서의 정당’(Parties as Organization)’)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모델이다. 즉, 정당의 조직적 기반으로, 특정한 계급과 계층의 집합적 유권자들을 당원으로 조직하여, 이들을 계급적, 조직적, 정파적, 이념적 일체감으로 동원하며 그리고 정부와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당의 대표자들을 책임 있게 통제하기 위하여, ‘정당조직’(중앙당/지부, 원외지도부와 당료/당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는 ‘이념형적 모델’이다. 따라서 당 운영의 중심을 원내보다는 원외 정당조직으로 상정하고, 강한 이념성과 정파성 및 조직성을 기초로 한 당기율을 가지면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당 운영방식을 강조하는 모델이다. 원내정당모델이란 대중정당모델에 대당되는 ‘이념형적 모델’로, ‘조직으로서의 정당’(Parties as Organization)’을 약화시킴으로써, ‘정부내 정당’(Parties in Government)과 ‘유권자마음속의 정당’(Parties in the Electorate)의 비중을 극대화시키는 모델이다. 즉, 정당의 조직적 기반으로, 특정한 계급과 계층을 초월한 이념성과 정파성이 약한 일반 유권자들을 동원하기 위하여, 대중정당모델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당조직’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개별 의원들의 자율성 및 정책적 활동 그리고 개별 유권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능력을 강조하는 모델이다. 따라서 당 운영의 중심을 원외 정당조직에서 원내 의원총회와 의회로 상정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당기율을 가지면서, 당 운영방식에 있어서 의원 개인들의 의견과 토의를 강조한다. 이미 1960년대 선진민주국가의 주요 정당들이 이미 ‘대중정당’으로부터 ‘포괄정당’적 성격으로 변화되면서, 특정 집단이나 계급적 기반을 ‘초월’하여 보다 많은 유권자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정당’적 성격으로 변모했다. 결국 이같은 정당의 성격변화는 이들 국가에서 진행중인 후기산업화와 정보화에 따라 산업구조 및 계급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교육수준 및 인식능력에 향상으로 집단소속감이 약화되어 유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구조적인 사회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정 계급과 계층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대중정당모델로는 생존이 불가능할 것 같다. 즉, 산업사회의 대중정당모델’의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대중정당모델은 인간들의 원자화가 심화되고 사회이익의 파편화와 사회의 이질성 및 유동성이 증가하는 후기산업사회에서는 ‘경직된 운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진보신당은 더욱더 포괄정당(원내정당)모델에 접근함으로써, 생존해야 하며, 집권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의회를 통한 집권보다 혁명에 관심이 있는 혁명적인 다른 세력들은 포괄정당모델보다는 대중정당모델에 입각해서 생존해야 더 어울릴 것 같다. 특히, 진보신당은 우선, 대의원, 중앙위원 등 부문할당 비율을 노동부문에 우대할 것이 아니라 각 부문에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최신기사
5월1일, '참세상'이 다시 열립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환의 필요성..
[안내]
월간지..
노동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싸웁니다
우리가 투쟁해야 시장을 변하게 만들죠..
60년 전통의 서면시장에도 노동조합이 ..
기획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렇다면, ..
돌봄 노동자-이용자가 희생되는 ‘공멸..
“공적 체계 안에서 요양보호사 보호하..
초고령화사회, 돌봄을 요구하다
라이프 온 마스, 화성 사회주의
논설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문제는 탐욕이..
전세사기, 대중의 금융화가 불러온 사..
'오세훈표 범죄와의 전쟁', 그리고 ..
첨단산업 육성전략은 재벌 특혜 전략
“연준아~ 브라보! 멋지다 연준아!”..
사진
재난 연극
신디케이트
영상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
참세상
쇠사슬 몸에 묶고 저항했지만, 끝내 비정규직..
오체투지,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의 희망 몸짓
영화 <카트>가 다 담지 못한 이랜드-뉴코아 ..
카툰
로또보다 못한 민간의료보험
진보넷&참세상
건강보험료, 버는만큼만 내면 무상의료 실현된..
위암에 걸린 K씨네 집은 왜 거덜났는가
팔레스타인인 버스 탑승 금지
판화
들위에 둘
이윤엽(판화가)
비정규직 그만
개자유
다시 안고 싶다
참세상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