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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금융감독원 직원입니다 이번에 생명보험회사가 내 놓은 민영의료보험 상품은 기존에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던 상품과 대체로 유사하며, 국민건강보험 민영화(정부에서 전혀 검토한 적이 없는 근거없는 소문)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것은 당연히 추진되어야 하지만 결국 그 재원은 국민각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 밖에 없으므로 보장성 상향만을 주장하기 보다는 그 당위성과 기꺼이 높은 공적 보험료를 감수하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작년에 건보공단에서 입원환자 식대의 급여화, 6세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면제를 시행했다가 급증하는 건보재정 부담으로 인해 올해 다시 후퇴하는 시행착오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상향에는 지속적으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 조사서에도 20년후에는 노인인구가 지금의 2배이상으로 확대되고 생산가능인구(국민건강보험료 납부 가능자)는 대폭 줄어들며, 동일한 질환도 노인치료를 위해서는 젊은 층의 3배내지 5배이상의 진료비가 소요됩니다. 언론 및 시민단체는 무작성 공보험의 보장성 상향만을 주장하기 보다는 공적보험료 인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국민설득 노력을 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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