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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언론을 보고.... 법과 원칙의 진담과 괴담은 어떤 것인가? 법은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존재할 것이다. 법이 민주주의 위에 군림 하려고 하면 법은 형평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편향되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모든 법은 국민의 의사에서 국민에 뜻에 따른 국가의 정책이 결정되고 국민의 대의가 정치로 반영되는 것이다. 자본언론과 정권 자본의 기득권이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놓고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때 얼마나 민주적이었는지 투명했는지 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자본언론도 현정권의 대외적 통상정책에 대하여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였고 나아가서 쇠고기의 문제는 우리국민의 건강권의 기본권의 문제만 아니라 유엔의 세계민의 건강권으로 단순히 일국자본의 국가대 국가의 교역적인 문제만은 아닌것 같다. 언론자본의 말처럼 우리도 광우병이 의심되어야 한다면 광우병이 발생한 곳의 국가의 자유무역민의 보건의료의 예방의 기본권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수 없다. 국민의 누구도 정권의 초기에 반기를 드는 경우는 드물다.아무리 잘못 되어도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관례인데 또한 자본언론들이 말했듯이 3개월의 정권의 작은 정책실수는 묵인 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정권의 정통성 민주성 대의성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게 현정권은 민주적 절차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국가기구에 인사권 남용이나 여당내부의 국가적 차원의 국민을 위한 고민보다는 그들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인하여 사실상 대외통상의 협상을 현 야당(노무현 정권의 민주당)처럼 국민의 생존권 불안을 좌초케 하였다. 나아가서 정권이 아시아 개발은행과의 35억불의 거금의 펀드를 조성하는 거시경제의 기획구상의 발표의 배경은 무엇이고 그것이 공공산업의 해체라면 그야말로 국난을 초래하는 모습이 아닐수 없고 대운하 역시 투명한 민주적 토론이 아니라 이전 수도이전 문제와 같은 경기부동산 건설자본과 금융자본의 투기적 자본의 이해를 위하여 물밑에서 진행되던 정권의 정책적 행보에 공무원이 자신의 양심을 밝히게 되고..... 결국 현 정권은 선거로 당선되었다는 정통성 하나로 민주적 사회에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반민주적으로 국가의 대사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분노하여 거리로 나서게 되었다고 본다. 대의민주주의만 민주주의가 아니다. 직접민주주의도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다. 정권과 자본이 집회와 국민의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경찰력의 진압과 탄압의 모습에서 현장체포의 폭력적 연행이나 청소년들의 순수한 민주주의 양심까지 추적하고 마치 그들이 이사회의 경쟁에 불성실한 대상으로써 그 불만으로 표현으로 타인을 선동하게 되는것 처럼 말한다면 그것은 현정권과 자본의 민주적 정통성을 주장할 아무런 도덕이 되지 못한다. 정말 황당한 정권과 자본언론의 괴담이 아닐수 없다! 자본언론은 국민의 현정권의 통상정책의 협상과 사회공공성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국민다수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불투명한 절차로 체결된 정권의 정책이나 그 정책을 법과 원칙의 무리함의 괴변을 내세운다면 그야말로 국민들은 이러한 괴담을 바로 잡으려 할 것이다. 자본언론이 소유와 여론의 기제가 민주적으로 독립되고 구별되지 못하는 속에서 언론내용은 국민여론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자본언론 소유주와 자본의 이해단체에 편승하는 여론을 제작할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그동안 국민은 여론의 공정성 형평성을 주장 하였지만 언론자본은 오히려 그곳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사회적의무감 책임감 보다는 자본의 대차대조표의 순익에 따르도록 노예화 시켜 버렸다. 그럼으로 정권이 국가의 대사를 국민의 분노로 이렇게 3개월이 되도록 국정을 일방적으로 이끌고는 국민에게 사과하는 현실까지 되지 않았는가? 사과를 하였으면 대책은 민주적으로 그 해법을 달리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가 불안하고 이불행한 현실에서 국내 축산농민들은 더욱 불안한 경제적 생존권의 현실이다. 48%의 국민투표율 여기서 여당의 정권을 인수하는 대의성! 대의민주주의와 대의정치는 더욱 어려운 지혜일 것이다. 대의정치의 위기 속에서 이것은 현정권의 문제만 아니라 야당의 여당으로써 실정으로 선거의 단상이 드러난 것이다. 선거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기반이 약한 대표성의 민주주의 정권이 지혜로운 정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함이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충실하지 못하는 정치는 결국 경찰의 몽둥이와 감옥에 의존하고 자본언론의 국민의 현실과 거리가 먼 괴담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정치가 "독재정치가 되고,반대로 탄핵민주주의"가 자연스러운 것이다 국민의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정통성은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정권과 자본언론에게 말하지 않을수 없고 "국민을 섬기는 것이 몽둥이로 탄압하여 부자와 자본의 뜻을 섬긴다면 국민은 불행한 것이다 도대체 이전 정권도 국민의 개혁을 외면하고 현 정권도 뭉둥이로 국민을 섬기려 한단 말인가? 답답한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세상을 걱정하여 민주주의 광장으로 나와서 밤을 지세우고 경찰의 뒷 조사로 추적당한다면 이제 진보정치 조직이 자본언론의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여론을 막아야 하는 것이고 도대체 현시국을 어떻게 풀것인지를 고민하는 장과 국민의 요구를 "국민민주주의 대표체"로써 정권과 담판하는 결단으로 가야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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