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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국면에서 자율규제와 재협상으로 국내자본언론은 시각이 분화되고 있다고 본다. 미국대사의 발언과 백악관의 쇠고기 협상의 문제는 "재협상"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버시바우는 재협상의 명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기하라고 한다. 이러한 양국간의 기존의 협정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양국정권은 일방적으로 국민의 민주적 절차와 검정없이 당국관에 관례적인 외교적 통상협정 내용의 체계와 문안을 구성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협정문이 공개되면서 협정과정의 국민의 민주적 검토와 절차 동의와 합의가 생략된 속에서 정권간의 협정문을 타결하고 국민에게 형식적 공표와 행정적 절차만 남겨 두었었다. 국민은 분노가 폭발했다. 미국자본과 초국적 자본 국내의 대자본들이 사실은 미국과 한국의 협정문 구성의 주체인 것이다.민주적 주체는 국민이지만 협정문 완성과 문안의 기획은 자본의 이해가 산업적 현실의 타산을 반영하면서 초국적 자본들이 양국의 국민들의 통상적 절차의 민주주의를 형식화 하고 그들이 협정문의 내용을 구성하여 이것이 한국민들에게 분노로 폭발한 것이다. ................... 그럼으로 버시바우의 과학적 완전함은 외교적으로나 민주적으로 양국민이 그 발언의 신뢰에 실질적인 동의와 합의의 맥락이 정권에 의해서 봉합되어 버렸다. "과학적" 검토의 근거는 쇠고기 상태의 품질에서가 아니라 우선 쇠고기의 품질의 단계에서 "가축(牛)의 상태와 도축의 상태"가 아무리 양국간의 합리적인 외교적 절차로써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심대한 불안과 의문을 가지고 있는 협정문이라면 이것은 재검토되고 다시 협상을 할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했을때 상식적인 보편적인 것이며 아무리 협정문이 완벽한 양국의 대등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양국민의 민주주의가 그것을 정치적으로나 국가대사로써 중요하게 제기하면 협정문은 국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현 협정이 양국의 통상조약에서 부터 그 연혁을 보더라도 세계사를 보더라도 구정권과 신정권과의 정부의 집행주체가 바뀌면 협정문 역시 완고한 그 무엇은 아닌 것이다. 그럼으로 양국의 협정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정치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국민의 보건안전의 생명의 문제라면 얼마든지 토론하고 국민을 위한 그리고 양국민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경제적 가치가 소통하는 협정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정부와 미국대사는 즉시 우리 국민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 들여야 하고 우리 국민들이 문제제기 하는 것을 과학적이라는 독단적 사고로써 민주주의 주체들에 의한 과학적 개념이 투명하게 협정문화 되지 않았다면 버시바우의 발언은 역으로 우리 국민에게 미국산 쇠고기의 과학적 안전함을 그리고 이후 우리 국민이 섭치 하였을때 가축과 축우상태,도축과정의 비도덕적 동물학대나 유엔의 어떤 규정을 기반함이 소홀 할수있다면 단순히 쇠고기 품질의 과학성만 가지고 완점함을 주장하는 것은 양국민의 민주적 통상협정을 위한 과학적 개념과는 다르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우려하는 지금의 양국 정권간의 협정문은 국민의 81% 이상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정부와 자본언론에 대하여 왜 협정문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분통이 터지는 것이다. 하지만 정권과 자본언론 분명히 재협상을 내용적으로 미국정부에게 말하고 있다. 단지 명확하게 재협상을 하자고 정권과 자본언론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도 엄연하다. 정권과 자본언론 국민의 요구를 피해갈수 없는 상태로써 그들은 정치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비상의 상태로써 이명박의 움직임을 정지하고 한나라당과 자본의 이해를 조율하는 형태로써 정권의 재협상의 형식의 "자율규제와 내용없는 재협상"을 정치화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국면전환의 초불의 국민적 저항과 국민의 81% 이상의 여론을 정권과 자본은 정치적 위기를 새롭게 기회로 재편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은 자본언론이 미국에 대하여 재협상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있는 행위라고 보며 한편으론 자율규제가 현실적 대안인 것 처럼 말하는 언론도 있다. 이렇게 자본언론의 여론의 전선이 분화되는 모습을 이해하기 힘들지만 미국정권도 국내 대선의 일정이 있고 미국산업자본들의 이해 역시도 초국적 자본의 형태로써 국내정치의 역학과 무관할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자본언론은 우리국민을 위한 국익의 논리보다 자본간의 초국적 이해로써 초국적 자본간의 계통이 결국 지금의 재협상 국면을 정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본다. 문제는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즉 "국민대책회의"와 현안문제로 전국민이 하나의 힘을 직접반영하고 구성하는 형태에서 주장하는 재협상은 분명히 초국적 자본을 위한 양국정부간의 정치적 해법과는 내용적으로 차이가 분명한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러한 재협상의 국면의 정치적 배경을 이해하면서 더 이상 미국정권이 정치적으로 한국대사의 무모한 독단적 발언인 "과학적 근거"를 계속 강조 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본의 아니게 미국민에게 올바른 외교정치의 역활을 하지 못하는 정치인이 될 것이다. 그럼으로 우리 국민은 평화롭게 약 한달간 정권과 미국정권에게 재협상을 요구 하였다. 그래서 대통령이 사과 했지만 국민은 협정문과 다른 현실적인 생명의 안전과 정치적 수사의 말과는 명확하게 구별하여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서 초불은 평화적이었으나 정권은 그동안의 대응을 달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정말 불행이 올수있는 결과를 예측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이 불행을 미국정권의 한국대사의 지금의 현실인식을 오판하거나 미국정권이 대선을 의식하여 쇠고기 협정문을 경직되게 우리 국민에게 강요하면 이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반미 반제국주의적 통상협정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미국민도 우리 국민도 불행한 상황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여당의 동정과 자본언론의 여론의 분화와 방향에 대하여 우리 국민 역시 대응을 위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바라고 싶지 않은 초불이 전국민의 손에서 이명박 정부일까 아니면 미국정권일까? 미국정권은 양국민의 요구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제 진보정치세력은 국민들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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