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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안 빈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빈민들의 굶주림에서 벗어나야합니다 보건복지부 빈민들을 위한 예산 다시 짜야합니다. 이제는 빈민들의 굶주림에서 벗어나야합니다 제가 믿고 의지해야할 여기에 이글을 씁니다 대충 읽지 마시고 이 글을 끝까지 한번 자세히 읽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저희의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오늘 어느 노인의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가 삭감한 되었다는 기사를 읽고 정부에 대한 실망감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예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는 우리를 믿고 기다리라 좋아질 것이다 했는데 제가 속은 거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지원비가 한사람도 먹고 살기 힘들고 밥 굶기일수고 빚만싸여갔습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 숨통을 더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가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1종은 희귀난치성질환자라 1종 수급권자에게는 의료보험되는 선에서 무료로 진료도 무료로 약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7월1일 부터 이제 돈을 내라는 것입니다. 생활하기에 부족한 생계비에 병원비,약값까지 지출해야 하니 빚은 더 쌓여만갔습니다. 저는 병원을 일곱군데나 다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숨통을 더더욱 조여왔습니다 올해 8월부터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을 1년에 두어번 했는데 이제는 한달에 한번씩 실시해 정부에서 들어오는 생계비외에 다른데서 들어오는 후원금등이 통장에 입금되면 그만큼 생계비에서 깍기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받는 조금한 후원금마저도 못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새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책이 오히려 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못살게 하는 정책이였습니다 말은 거창하게 민생경제를 살리겠다해놓고 잘사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지원해 주면서 빈곤층에게는 그 혜택이 오히려 깎이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내년부터 지원생계비를 4.8%올리고 유가보조금도 2만원준다 하면서 이것이 마치 빈곤계층에대한 과감한 예산 투자로 비취어졌습니다.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민생경제지원책이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고작 다해봐야 5-6만원 정도 올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생계비쓰고도 한달에 30-40만원이 적자인데 고작 그것 지원해주고 민생안정지원책이라니 빈곤층을 모욕해도 이렇게 정부에 대한 모욕감이 클까요 부유층에게 지원되는 것은 많은 액수던데 물가는 아주 많이 올랐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돈은 생활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되는 액수를 지급하면서......결국 굶어 죽으란 말이죠 건설업계 살리기' 9조2000억원 투입......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21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정부의 '10.21 건설대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건설사에 돌아갈 막대한 재정을 민생대책에 투입하라"고 촉구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단체는 "아파트 분양이 안되면 건설사가 부풀려진 분양가를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지지하고 심지어 매입까지 해주겠다는 것은 명백한 반시장적, 반서민적 정책"이라며 "건설사에 돌아갈 막대한 재정을 서민 전.월세지원과 저소득층 복지지원 등 시급한 민생대책에 투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나라 정부는 빈민들을 더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살리기에는 9조2000억원이나 투입 하면서 빈곤층을 위해선 쥐꼬리만한 예산을 투입했더군요 건설사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밥은 굶지 않습니다 그런데 빈민층은 밥을 굶고 갖난 아이 분유 살돈이 없어 아기들이 키나 몸무게등이 평균치에 훨씬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4.8% 인상, 우류세 2만원지원이 전부입니다 그돈 액수는 한 6만원쯤 됩니다. 한달에 30-40만원이 부족하여 빚만 수백만원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그 돈이 얼마나 도움 되겠습니까? 결국 부자정부 이기 때문에 부자들에게는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하면서 빈민들에게는 고작 몇만원 쥐어주고 그러면서 빈곤층을 위한 경제정책을 잘 하고 있는 양 떠듭디다 정부에서는 빈민들은 굶어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갖난아기에게 분유값이 부족하여 분유를 제대로 못먹여 체격이 다른아기들에 비해 떨어집니다 그래도 살아남아야하기 때문에 빚을 매달마다 몇십만원 지는데 빚지는데도 한계가 있고 돈이 있어야 빚을 값을텐데 빚 독촉은 계속 오는데 뭘로 빚을 갚아야할지요? 박근혜의원님도 보건복지위원이라 전화를 했더니 전화 받는 직원이 정부에서 내년에 기초생활수급비를 4%정도 지원해주고 유가금도 2만원지급된다던데 뭐가문제냐는 식으로 묻더라구요 그들은 부유한 생활을 하고 이니까 서민경제를 몰라도 너무 몰릅니다 정부에서 정책세우고 예산집행하는 사람들은 빈곤층의 생활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합니다 그들이 체험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저 탁상공론으로 이 정도 지원해 주면 먹고 살겠지 그런생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갑니다 적어도 빈곤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예산을 세울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사는 것을 조사해 보고 말도 들어보고 설문조사나 전화로 상담도해보고 여론도 들어보고 예산을 편성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단제나 기업에서 시장조사도 하지 않고 예산을 세우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한 국가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시장조사도 안해보고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예산을 세웠다 깍았다 하니 이 나라 정부를 믿고 과연 국민들이 살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정부가 오히려 빈민들을 더 못살게 만들어가고 있으니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되나요? 역사적으로 항상 빈민층은 무시당하고 학대 받고 더가난하게 살아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우리 빈민들의 목숨을 살려주셔서 숨통트이게 좀 힘써주십시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는 지금대로가 아닌 현실에 맞게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굶지 않고 먹고살 수 있도록 생계비를 책정해야합니다 빈민들을 해, 기초생활수급자을 위해 예산을 다시 세우도록 투쟁해야됩니다 그들이 현실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 실질적인 지원이 급선무입니다 21세기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한국 땅에서 아직도 돈이 없어 기아에 허덕인다는 것이 말이됩니까? 건설업게는 어려워도 밥 굶어 죽지는 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등 빈민들은 밥이 없어 굶어 죽을 형편입니다 물가는 하늘 높이 치솟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등 빈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예산을 다시 세워야합니다 물론 어려우신 일이지만 저희 빈민들의 마음에도 정부를 신뢰하고 활짝 웃음 꽃이 필수 있게 해주십시요 보건복지부의, 정부의 억압에서 우리들이 벗어나 갖난 에게 분유 한번 제대로 못목여 다른 아이들보다 처격이 떨어지는일이 없도록 만들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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