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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슨 자위 자의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기차는 출발했고 달리고 있단다. 이 기사나 참고하도록... "´비준연기´ 속내는 한미FTA 백지화" 한미FTA비준시민연대 토론회서 "반대론자들이 연기 주장" 전문가들 “오바마, 보호무역정책 펼 듯…조기 비준 시급” 데일리안 2008-11-12 08:45:53 오바마 행정부가 보호무역적 통상정책을 펼칠 것이며, 한미FTA는 경제위기 돌파의 계기이자 이같은 미국측의 변화에 대응하는 대외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미FTA비준 시민연대가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미FTA의 경제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여론이 흔들리고 있다며 “그러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협정을 체결하고 보완대책까지 준비된 만큼, 절차에 따라 국회비준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한미FTA는 그동안 경제 제도와 생산 효율성 등에서 불확실했던 면들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기능하게 만들어 ‘한국은 기업하기 힘든 곳’이라는 이미지를 상쇄, 대외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미FTA를 비준하는 것이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막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조기 비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교수는 한미FTA 체결에 따른 경제효과와 관련, 민주노동당이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보고서 등에 대해 “미국측은 자국 경제에 대한 영향을 위주로, 민노당은 한미FTA로 인한 단기적 피해 등 해악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FTA의 긍정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미국측은 FTA의 부당성을 항변하고 민노당도 이와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를 놓고 단순히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통한 직접적 무역효과만을 추정하는 건 과소평가”라며 “FTA에 따른 추가 개방으로 수입경쟁부문의 생산효율성이 향상되고 경쟁촉진 및 기술투자 유인 확대로 인한 생산성 제고 효과도 나타난다. 특히 경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와 비효율성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예측 불능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불필요한 규제로 한국에 대한 투자를 기피했던 경향이 있었다며 “한미FTA는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는 확실성을 심어줌으로써 장기적으로 내실을 튼실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이어 “미국은 우리나라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양국 간 교역은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FTA의 경제 효과는 다방면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며 “반면 피해는 추정치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취약한 농업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해 “돼지고기, 쇠고기, 감귤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국내 생산기반을 와해시킬 정도로 심각하진 않을 것”이라며 “서비스 부문은은 제한적으로 부담이 덜한 부문에서 개방이 이뤄졌다. 지적재산권도 향후 동남아 등지에서 지재권 보호 강화를 요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오바마 당선자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제공조가 강조되고 다극화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미국측이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건, 부담이 크다”며 “다만, 오바마가 미국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가능성은 있지만 클린턴도 과거 NAFTA를 반대했다가 당선 이후 입장을 바꿨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 교수는 한미FTA 재협상을 주장하는 정치권에 대해 “미 신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지만 과거와 달리 일방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하기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서는 미국도 다자통상규범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내세워 국회비준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비준 연기를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이들은 재협상 이후에도 미국의 일방주의를 성토하며 협정 파기를 주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미 대선에서 불거진 재협상 요구 가능성 때문에 우리 국회가 비준하지 않다면 이는 미국의 재협상 결정을 기다리는 것과 다름없을 뿐 아니라, 재협상시 우리 요구를 관철하기도 매우 어렵다”면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협정을 비준하고 미국에 동맹국으로서의 신의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도 취약 부문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 사회적 마찰과 대립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은 “연내에 국회가 한미FTA 비준안을 적극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연내 비준은) 우리 통상전략의 일관성 유지와 통상 및 경쟁력 강화 정책의 주도적이고 신속한 추진, 미국시장 선점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기 비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팀장은 오바마 당선자가 원칙적으로는 자유무역의 가치를 믿으면서도 미국 근로자의 고용증대, 공정한 노동 및환경 정책 확산을 위한 FTA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제한 뒤 “자유무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근로자의 지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근로자 재교육 및 직업탐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은 소득양극화와 제조업 일자리 상실 등 현재 미국이 당면한 과제들을 해소하고 미국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 팀장은 미국이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데다 경기침체 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경제위기가 전세계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지지층을 끌어안으면서 자국 내 경기활성화를 위해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협정을 체결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 환경 및 지구온난화, 특허, 지적재산권 및 의약품 접근, 정부조달, 전략적 근로자지원 등 7개 조항으로 된 신통상정책을 강화하여 노동 및 환경 조항 관련 요구를 협정에 반영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이와 더불어 무역흑자국에 대한 시장 개방 압력 증대,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강화 등이 일어나 무역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외국에 대한 통상 압력과 무역협정 이행에 대한 감시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이같은 자국에 대한 일종의 보호적 성격이 강한 대외통상정책은 미국의 취약산업이 개방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반덤핑조치의 발동 빈도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미국은 무역적자 감소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고, 이에 따라 자동차부문의 무역불균형 해소를 들어 한국측에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 팀장은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우리측의 이익이 증대된다고 볼 순 없다고 꼬집었다. “미국 신행정부와 의회는 기존의 자유무역에서 공정한 자유무역으로 노동 및 환경의 무역협정반영을 강화한 새로운 형태의 국제무역협정 틀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공정한 자유무역을 내세우면 의회의 보호무역적 성향이 정책에 두드러지게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분쟁이나 마찰 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이 팀장은 “한미FTA는 신통상정책을 반영한 공정한 자유무역협정에 합치되는 협정문이고, 자동차 협정문 또한 협상기간동안 제시된 양측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한 것임을 강조해야 한다”며 “특히 자동차 재협상을 막기 위해 한미 양국은 사전에 노력을 기울이여 하고, 요청이 있을 시라도 FTA외에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한미FTA의 국회비준은 우리 통상 전략의 일관성 유지, 통상정책의 주도적 추진, 경쟁력 강화 정책 신속 추진, 대외개방 정책 지속 등으로 대미통상정책의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나아가 한미FTA는 현재 추진 중인 여타 FTA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해 시장확대 및 외국인 투자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고 조기 비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이 팀장은 “미국발 금융위기를 이유로 한미FTA를 반대하는 건 맞지 않는다. 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는 전세계적 현상이고, 이 때문에 국제적 협력 체제가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라며 “금융 하나만을 보고 전반적인 이익을 균형을 깨자는 건 굉장히 극단적인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2번의 오일 쇼크 때도 우리나라는 꾸준히 개방과 수출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지금의 성과를 이뤘다. 러시아에서 지금 오일머니를 벌어들일 수 있는 배경에는 초창기 불안정한 경제상황에서도 러시아 시장을 뚫기 위해 한국 기업들이 진출, 활로를 모색했기 때문”이라면서 “지나친 걱정으로 문을 걸어닫고 웅크리는 건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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