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참새가입
|
로그인
|
비밀번호찾기
뉴스
전체기사
노동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국제
오피니언
논설
칼럼/연재
기고/주장
카툰/판화
사진
영상
기획
광장
Home
뉴스
전체기사
edit
이름
비밀번호
인권위의 의견에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다. 감청은 허용하되 '최후적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지만, 9.11테러와 같은 경우, '최후적 수단'으로 사용했기에 테러범들이 자유로이 테러를 감행했던 것 아닐까? 국가전복기도나 대량살상을 의도한 테러, 핵심기술유출 등은 '최후적 수단'을 남겨둘 여지가 없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사전에 적발해 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GPS위치정보가 필요한 대상은 일반적 '개인'이 아니다. 강호순과 같은 연쇄살인범도 일반적 '개인'으로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줘야 하는 것일까? 공안수사기관에게 일반인의 GPs위치정보는 불용, 무가치 정보일 뿐이다. 그리고, 통신사업자가 고객에 대해 통신사실확인을 했다면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것 아닌가? 신고치 않으면 그야말로 개인정보유용인것이다. 이게 '영업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감청설비를 통신사업자가 의무설치토록 하는것은 공안기관이 자체적으로 설비를 구비, 몰래 악용치 못하도록 하는 장치인 것으로 알고있다. 통신사업자가 관련 설비를 갖추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용한다면 그건 사업 안하겠다는 의미이다. 들통나면 고객의 신뢰를 완전히 잃고 그 업계에서는 끝이나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짓을 할 통신사업자는 한국내에는 없다고 본다. 기우일 뿐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볼때, 인권위의 의견은 야당의 경우와 같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닐까싶다. 개인적인 의견으론, 금번 통비법 개정안은 대립되는 양측의 견해를 적절히 절충한,지금의 정황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본다. 조속히 통과시키자.
최신기사
전력수급 기본계획, 어떤 발전인지와 ..
5월1일, '참세상'이 다시 열립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환의 필요성..
[안내]
월간지..
노동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싸웁니다
우리가 투쟁해야 시장을 변하게 만들죠..
기획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렇다면, ..
돌봄 노동자-이용자가 희생되는 ‘공멸..
“공적 체계 안에서 요양보호사 보호하..
초고령화사회, 돌봄을 요구하다
라이프 온 마스, 화성 사회주의
논설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문제는 탐욕이..
전세사기, 대중의 금융화가 불러온 사..
'오세훈표 범죄와의 전쟁', 그리고 ..
첨단산업 육성전략은 재벌 특혜 전략
“연준아~ 브라보! 멋지다 연준아!”..
사진
재난 연극
신디케이트
영상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
참세상
쇠사슬 몸에 묶고 저항했지만, 끝내 비정규직..
오체투지,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의 희망 몸짓
영화 <카트>가 다 담지 못한 이랜드-뉴코아 ..
카툰
로또보다 못한 민간의료보험
진보넷&참세상
건강보험료, 버는만큼만 내면 무상의료 실현된..
위암에 걸린 K씨네 집은 왜 거덜났는가
팔레스타인인 버스 탑승 금지
판화
들위에 둘
이윤엽(판화가)
비정규직 그만
개자유
다시 안고 싶다
참세상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