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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법안은 국민대토론의 절차와 형식이 필요하다. 문방위의 자문기구의 사회적논의기구가 아니라 매체환경의 변화의 시대적 조건에 따른 미디어법이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그렇다면 국회에 제출한 이명박정권의 법안이 폐기되고 그야말로 사회적 합의기구의 모양새와 각각의 사회구성원들은 매체환경에 따른 문제의식들이 제출하면서 그것이 미디어법론으로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명박정권의 수정안을 처리하는 6월 국회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산업은행 관련법도 정부의 출자 투자는 국민적 금융,담보체이다.이것이 국책은행으로써 민간자본에 그 역활의 많은 부분을 민영화된 지배구조의 산업은행이라면 공기업등의 지배구조는 구체적으로 구조조정과 공공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가져올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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