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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노조 09년 조직진단에서 보면 화물연대의 민주적 합법성을 법외노조로 탄압하는 이명박 정권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화물연대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보장은 이제 모두가 인정하고 정부조차 중앙교섭과 대각선 교섭으로 단협안을 생성하였고 사회와 산업 현장의 노사관계 정치이해를 해결하는 상태 였습니다 화물연대 금호자본의 대한통운 대전지부 택배분회는 금호자본이 특수고용노동자와 단협을 합의 했으면서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합의를 부정하며 결국엔 휴지조각으로 만들며 화물노동자들의 단결된 생존권을 말살 하였습니다. 금호자본 대한통운 택배사업은 잘은 모르겠으나 대전이 화물택배의 집하장이라면 이곳은 대한통운의 화물운송의 전국적 센타가 될 겁니다.그래서 대한통운의 택배사업의 자본적 이윤의 새로운 축적으로 문제는 아마 택배영업소의 외연을 구성하는 자본을 모집 형성하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한통운 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노사협상안을 무력화 하는 금호자본의 탄압의 본질적 배경이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택배 분회를 사수하면 금호자본 대한통운의 택배영업의 새로운 마켓팅,화물노동자들의 단결력을 해체하는 노조탄압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 한것 같습니다. 故人 지회장님은 이것을 사수해야 하는다는 '절대절명을 인식'하였다고 보고요 대전의 대한통운 운수산업의 택배의 거점을 사수하게 되면 외연의 영업소의 신설과 확장,노동인력 재구성에 대한 자본과 유통의 대체인력으로 금호자본이 대전분회의 단결력을 무력화 해 오더라도 대전분회 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비정규노동자 민주노동운동이 살아있게 되면 그것은 조직상태의 상수가 아닌 변수일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그래서 대전분회를 사수한다는 것은 운수산업적으로 노동자들의 단결의 전망도 아울러 고려한 고민도 있었겠지요(본부의 조직상태 진단의 현실성을 제기하는 고민이라고 봅니다) 결국 화물연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사수는 대한통운 분회만의 문제로 협소화 할수없는 정치적 고민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성해야 합니다!!// 자본의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을 섬세한 각론의 결 없이 그들의 비판을 민주노동운동의 일부는 역사적 현실적 조건을 비과학적 태도로 자본의 비판적 경향을 추종하는 모습의 오류도 있었습니다. 자본은 정규와 비정규,대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장,정주와 이주노동자,여성과 남성노동자등 사회적 약자의 노동기본권을 강조하면서도 임금과 노동조건 노동자들의 단결의 정치투쟁은 무력화 시켜 나갔습니다. 민주노동운동은 노동현장 차별 민주노동운동의 가장 시급한 현안의 노동기본권 확보의 문제로 인식하면서도 '민주노총의 노동전선의 정치적 임무'에 대한 단결의 정치적 조건의 확보는 반성과 성찰에서 소홀 했습니다. 즉 자본의 민주노총에 대한 공세적 논리의 민주노동운동의 내부 혁신의 부재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 하지만 주체의 투쟁의 조건의 동력의 무력감은 민주노동운동의 객관에 대한 자본의 논리의 정치성이 국민의 이해를 점유해 가는 논리적 방법론의 분석에 대한 노동자들의 계급적 실제(현실의 존재와 관계)는 무지 했습니다. 결국 역설적으로 자본의 논리와 노동자들의 경제의 현실은 비정규노동자들 노동기본권,노동3권이 절실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자본의 탄압이 전면화 된 겁니다.(비정규노동자 구조조정의 우선순위,이주노동자들의 노동임금 개악적 구성-노동 이동권 불인정 태도,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우리사회는 이들에 대한 민주적 조건을 인정하고 사회양극화의 노동현장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하다는 정치명제가 주어져 있는 것을 동의 하였습니다.그러나 비정규노동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저항의 결과는 악법의 조건의 형식으로 개악되기도 하고 법제의 과제는 민주적 검증없이 자본과 정권이 독단적으로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에 대한 노사관계의 관행은 민주적 사회적 합의조건으로 담보 해왔고 남은것은 노사관계에 대한 법제의 이해의 연구적 부문만 남겨 두었던 겁니다. -정권과 자본은 사회적 합의과정을 왜곡하는 것이지요 故人은 이에대한 사회민주주의의 정당성 노사관계의 합의의 명분은 금호자본 보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있고 국민의 이해도 그렇다는 겁니다.그럼으로 사회정치의 명분과 다르게 조직의 현실은 상상할수 없는 상태로 조합원들의 의지가 약해지는 것을 몸으로 막은것 같습니다. 비정규노동자들,화물연대가 깨어지면 대한통운 대전분회가 무너지면 운수자본의 운수산업의 자본의 구조적 위기의 본질은 그동안 화물연대의 투쟁의 결과를 보람없이 이전 상태로 더욱 악화 시키는 형태로 귀착된다는 겁니다.(물론 이문제 운수노조의 화물운송의 공공성의 체계안과 화물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사회적 실질임금 확보안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구체화 되어야 하겠지요) 정부는 그럼에도 그들이 야당일때 권력의 집권을 위할때 정치의 태도와 또한 이번 열사의 유서를 보더라도 정부가 공공운수연맹과 중앙교섭을 인정하면서도 지역과 현장을 탄압하는 현실은 노사관계의 선진화가 아니라 그야말로 업종자본의 이해의 논리에 따라서 노사관계가 진행되다 보니 지금처럼 금호자본의 노동탄압은 사회적 노동기본권을 찬탈하며 노동자의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비극과 사회불안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명박정권의 노사관계 선진화는 그야말로 벼룩에 간을 빼묵는 임금의 열악함과 노동조건의 악화일로 이다.) 이명박 정권은 정책혼란을 초래 하면서 그의 집행의 일방주의는 민주노총의 비판으로 국민의 이해로 부터 발목을 묶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민주노동운동의 비정규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노동기본권을 쟁취할수 있다는 화물연대노동자들의 민주노동운동의 성과를 철저하게 탄압하는 것이 이명박정권과 금호자본 이라고 봅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운수노조화물연대,시민사회단체는 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민중생존권,사회민주주의 압살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할때라고 봅니다. 모두는 투쟁전술을 고민하면서 이명박정권의 헌법무력화에 대하여 이제는 정권퇴진 투쟁은 물러설수 없는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보궐 선거는 이명박정권을 심판했습니다."(선거는 끝났습니다),힘을 모아 주셔야 합니다" 고인의 뜻은 살아 있습니다. (글자내용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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