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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인간 합병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소위 의료보험 민영화 관련된 내용(당연지정제 폐지, 대체형 의료보험 도입 등)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작년에 제기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논의 당시에도 당연지정제 유지, 대체형 의료보험 불가 등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논의의 전제조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하여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발 보건 복지부 글 좀 읽어보세요. -- 우리는 이런 감정적인 글에 휩쓸리지 말고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http://blog.daum.net/mohwpr/1287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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