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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불법점거가 시작되는 발단이 Conan님이 이야기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아야 할게 대법원 판결이 확정심이 아니고, 고등법원 판결에대한 파기환송심입니다. 즉 고등법원에서 이런내용을 미 검토한 것 같으니, 다시 사실확인하고 판결을 올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동계에서는(계속되는 비리 스캔들에 휘발려 있을때) 대법원 확정 판결인 것처럼 하청근로자를 선동하여 현재 사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파기환송심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최모, 안모 두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다시 재판으로 대법원 확정 고시 된다하더라도 2명에 대한 판결이지, 전체 하청업체 작업자에 대한 판결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에 금속노조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고요.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6개월안에 모든 판결난다고 주장하여 시작하더니, 이제는 장기 투쟁하면 가능하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불법점거 농성장안에서는 이후 행동은 각자 책임이다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이경훈지부장이 금속대대에서 한 말,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끼는 현실이 곧 다가 온다는 것이지요. 노동계, 정치단체, 사회당은 선동/조종만 하다가 발을빼 버리고, 순진한 행동파는 버림받는 것이지요. 쌍용차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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