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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은 불법으로 철폐하자~~ 근데 국가보안법이 악법인가?? 법을 보니......물론 문제가 될수있겠지만 거기서 민주적 기본질서와 반국가단체는 뭘 의미하나? 박정희정권,전두환정권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반국가단체 아닌가?그리고 그들의 잔당이고 아직도 추종하는 한나라당 등의 제 세력 역시 반국가단체이며 그 지지자는 반국가단체에 대한 고무찬양의 범죄를 저지르는거 아닌가? 민주적 기본질서????이게 뭐지?대표적인게 표현의 자유 아닌가? 집회결사의 자유도 있고 그외에도 헌법보면 법앞에 평등도 있는데 그런거 싹다 깔아뭉개는놈들도 처벌해야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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