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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의 쇄신론에서 청와대 안보실은 기존의 국무회의가 변화하는 측면이 있다. 대통령과 총리는 권한과 역활에서 분리되는 측면이 있으나 보고와 결재 지침에서 청와대의 안보실이 생기면 기존의 장관의 권한이 청와대 비시설의 참모들 과 지위가 변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다. 이것이 국가안보의 비상시 "위기"를 규정할때 기존의 국무회의 체계에서 장관과 청와대 각각의 참모들의 지위는 변하게 될수 있다. 미국의 국가(연방)안전보장회의 형태를 보면 백악관의 비서관들이 안전보장회의 체계와 성격에서는 장관과 백악관 비서관의 지위가 변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도 미군주도의 유엔군의 형식속에서 국가의 안보의 위기상황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아마도 청와대를 중심으로 회의체계의 방침을 세우는데 국무회의 급들의 지위와 서열이 변하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청와대 안보실 운영은 대외적 정부의 대응의 조건 변화에서 새로운 정부조직의 체계와 회의체에 대한 국무회의의 각부처의 독자적 집행보다는 청와대로 보고와 결재가 안보실 운영으로 집중하게 되면 이것은 그야말로 대통령의 권한의 분산이 아니라 집중을 가져올수 있고 국무회의 각자의 전문적 사고와 집행보다 신속함의 단순한 결재 방침이 자칫 1인에게 집중되면 회의의 민주적 결정 방침은 나올수 없다고 본다. 왜 이문제가 중요할까? 이명박정권때 불도저 정권이라고 했고 용산참사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따라서 민주적 회의형태의 국무회의 각부처의 결정이 독자적 분산이 있음에도 이러한 일방주의적 정권의 집행의 파행이 드러났는데 청와대에 국무회의 각부처의 권한과 임무를 예속하게 되면 각부처의 보고체계가 안보실로 직행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관의 체계는 공중에 뜰수있고 청와대 안보실에서 집행지침이 내려갈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일상화 되면 청와대는 거대한 권력으로 집중되고 이러한 막강한 청와대 참모들에 둘러쌓인 한사람의 대권은 독재화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집권 후반에 개헌의 수를 밀어 붙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더욱이 이런점에서 보면 오히려 개헌의 총론과 각론의 솔직하게 제기하는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선본에 결합하지 못한 그들의 목소리가 더 투명할수 있다. 박근혜는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집권후의 국민적 여론에 따라서 개헌을 추진할수 있다고 했다. 이것이말로 정략적인 태도일수 있는 것이다. 선거에서 공약은 한다 안한다 분명하게 제시 되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것은 그야말로 이전의 공안세력들의 그런 잔형을 지울수 없는 것이다. 서해안에 대하여 "위기"에 대하여 위기이다 아니다 그것을 규정하는 국무회의 태도에 따라서 만약에 국가안보의 위기로 규정하면 평상시의 국무회의 지위와 서열은 변할 것이라고 본다. 때문에 우리는 대결과 긴장이라는 정치국면을 어디서 만들어서 국민들의 민주주의 요구를 기득권 세력들이 진압하는지 이러한 면들을 제대로 읽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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