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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의 정치일정이란? ○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하는 질문은 국가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옴. ○ 국가의 핵심은 세금징수, 사유재산 보호 등 국가유지를 위해 필요한 활동을 강제할 수 있는 군대와 경찰. ○ 집권 후, 국가와 경찰을 활용해 개혁을 꾀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찾기 힘듦. 풀뿌리 시민들의 정치의식이 착한 얼굴을 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핵심요소. (베네주엘라 사례처럼 군대를 내세운 '진보적 대통령'은 이후 독재로 발전할 가능성 있음.) ○ 진보의 역사는 국가로부터 시민들의 자율성을 확보해나간 과정이었음. (고문폐지 운동, 신체의 자유를 위한 자유권 운동, 여성선거권 운동, 보통선거권 운동, 대통령 직선제 운동 등) ○ 선거기간은 국가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의제를 발굴할 때이기도 함. (투표시간 법정공휴일 지정, 노동자 투표참여권리 보장,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 도입 등) ○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군대의 권한은 크고, 시민들의 복지, 노동의 권리는 취약함.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이 요구됨. 국가권력을 획득하는 것만으로는 시민권을 확대하기 어려움. ○ 성매매 산업 세계 최고 수준의 사례에서 보듯, 삶에 대한 안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젊은 여성들은 성산업으로 내몰리고 있음. ○ 상시적인 실업과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전제한 자본주의 경제구조의 일반모순은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최대 수준까지 이른 상황. 국가는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뒷받침 하고 있음. ○ 87년 군사정권으로부터 민주화 이후에도 시민권이 회복되지 않았고, 그 결과 '경제 민주화'가 주요 사회의제로 떠오름. ○ 현장의 경제민주화와 풀뿌리 정치 민주화는 진보진영의 고유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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