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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냉전기득권, 새정치=민주통일지향 이런 인식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많이 진전되고 금강산, 개성공단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국민의 삶은 더 팍팍해졌는데요. 북한 정부도 새누리당 정부에 대해서는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반민족 세력으로 규정짓고 있지만, 그 정도 인식을 한국의 진보진영도 공유할 만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북한도 외세를 배격하는 자주적 통일을 지향하나, 실상 반민주적 통치로 전제국가에 가깝습니다. 북한 정부를 인정하고, 남북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들의 삶도 점차 향상시키고 문화적 이질감도 줄이는 연방제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통일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나, 그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 모두 보다 상호 장점을 수용하는 쪽으로 변화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정치의 통일과 진보당의 통일은 실제 통일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북한과 통일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권을 통일헌법에서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기존 국유화 상태인 북한 토지를 민간에 배분하자는 주장과, 남북한 모두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사용권만 개인에게 부여하지는 주장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진보는 토지공영제를 주장하는 쪽이 될 것 같고, 새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새누리당이라는 정치집단을 거대 악으로 보면, 나머지 세력은 '무조건 연대'한다는 공식이 성립되지만, 새정치와 진보가 실제 통일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는 의견차이가 생길 수 있고, 무분별한 야권연대가 아니라, 진보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민주연대가 진정필요하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진보당의 지난 야권연대가 과연 원칙에 입각한 것이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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