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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 관점입니다. 다만 수구파시스트 앞에 '냉전'을 추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평창 동계 올림픽의 북한 참여를 두고, 조중동 등 보수지와 자유한국당이 취하는 태도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특히 중앙일보 류의 세련된 자유주의 집단도 북한 문제에 단호한 태로를 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기득권 층이 분단 상태가 해소되면 상당 부분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분단 상태가 진보정당이나 노동조합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게 매우 큽니다. 사실 지금 정부는 전통적인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삼성, SK, 현대 등은 모두 군사정부 시절부터 성장한 곳이고, 민주당은 재야에 있다가 97년 이후에서야 정치 권력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뚜렷한 철학이 없다보니, 신자유주의 노선을 따라 가게 됐고, 그 결과 이른바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비정규직 문제가 악화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전통적인 기득권 층과 같은 수준에 두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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