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외면하는 개헌[1]

[특별기획 : 개헌,반신자유주의 정치논쟁으로](9) - 여성주의와 헌법

헌법은 이제라도 여성의 말을 귀담아 듣고 나아가 말해지지 못한 목소리도 가늠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무엇보다도 헌법이 다양한 차이를 보듬어 ...

민중 참여 배제 원포인트 개헌

[특별기획 : 개헌,반신자유주의 정치논쟁으로](8) - 개헌 논의의 허실

‘투자자 국가제소권’의 개념만 이해하고 있다면 이 권리가 사실상 헌법에 대한 자본의 우위를 인정하는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

택지 국유화로 살 만한 나라를 만들자[1]

[특별기획 : 개헌,반신자유주의 정치논쟁으로](7) - 토지,주택

부동산 투기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불가피한 시장의 힘이 아니다. 투기로 이득을 보는 자들이 투기를 보장해 주는 시스템을 지켜내려고 하...

영토-평화조항 개정강화, 진보적 개헌의 최소의제

[특별기획 : 개헌,반신자유주의 정치논쟁으로](6) - 영토-평화조항

대통령은 오히려 보수 세력이 기꺼이 수락할 수 있는 의제, 거대정당의 권력욕망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개헌의제를 선택했다. 그렇다면 이제 진보세력...

헌법권력을 민중에게

[특별기획 : 개헌,반신자유주의 정치논쟁으로](5) - 87년헌법의 한계

중요 산업의 국유화를 주장하는 것이 그것 자체로는 사회주의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48년헌법도 중요 산업에 대해서는 국유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승...

특권사법의 은신처, 87헌법

[특별기획 : 개헌,반신자유주의 정치논쟁으로](4) - 사법개혁과 개헌

FTA와 같은 중요한 사안이 있어도 국민은 국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다. 잘못된 공무원이 있어도 국민은 소환할 수 없다. 대통령, 정부, 국회 등...

베네수엘라는 거뜬히 제헌의회

[특별기획 : 개헌,반신자유주의 정치논쟁으로](3) - 베네수엘라 제헌의회

베네수엘라 거리 곳곳에는 작은 책으로 만들어진 헌법 책이 팔리고 있다. 차베스를 지지하는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그 작은 책을 그들 정당의 표식...

개헌 논의 지속된다

[특별기획 : 개헌,반신자유주의 정치논쟁으로](2) - 개헌 논의의 정략

현재 국면은 ‘개헌국면’이 아니라 개헌의제를 확정해 나가는 ‘논의의 지속’이다. 원포인트 개헌안을 바탕으로 향후 몇 년 동안 개헌의제들, 그것도...

개헌 논의에 ‘급진의제화’ 전략으로 개입하기[6]

[특별기획 : 개헌,반신자유주의 정치논쟁으로](1) - 급진화와 개헌 논의

급진적 의제화 전략이야말로 보수와 중도리버럴 정치세력이 각축하고 있는 현단계에서 대선 국면은 물론 일상적인 국면에서 진보세력 - 민주노동당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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