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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에 덧씌운 공갈죄…누가 진짜 공갈을 치고 있나

 <font color="red">[기획연재②]</font> 윤석열 정부 건설노조 탄압의 문제점 지금 수사기관은 고용요구 교섭 자체를 불법시하고, 이를 요구하면서 노조가 집회를 열거나, 교섭 석상에서 사용자 측의 ... [권두섭(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2023.04.20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으로 본 학교이야기(2) 학교는 한해 용역비로 1천400~1천600여만 원을 지급하지만, 당직기사들은 임금으로 1천100~1천200여만 원을 받는다. 나머지 금액은 고스란히 용역업체 주머니로 들어간다. [권두섭(공공운수노조 법률원/변호사)] 2012.10.16

한국의 노동자들에게는 파업권이 없다

 [기획연재] 한국사회와 노동자 파업(2) 비정규직 노동자가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조를 만드는 일은 마치 식민지 시대에 독립운동을 하거나,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을 시작하는 결심같이 해야 할 지경이다. [권두섭(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2010.06.12

[인권오름] [기고] 평범한 삶조차 빼앗기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택배노동자 고 박종태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어 개인사업자라는 미명아래 자본은 노동법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 [권두섭] 2009.05.27

[인권오름] [기고] 평범한 삶조차 빼앗기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고 박종태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택배노동자의 현실 개인사업자라는 미명아래 자본은 노동법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 [권두섭] 2009.05.27

별스러운 요구가 아니다

 [법률가 연속기고]② 박종태 열사와 비정규법 차별시정 신청이라고 할라치면 돌아오는 것은 해고뿐이다. 박종태 열사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사용자가 마음대로 계약직 고용을 하여 남용하... [권두섭(변호사)] 2009.05.08

노동조합 활동이 공갈죄, 어이없는 지역건설노조 사건

 7월 16일이면 17번 째 천안에 내려가게 된다. '지역건설노조 상습 공갈 사건'으로 후대 역사에 반드시 기록될 이 희대의 사건 전말은 이러하다. [권두섭] 200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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