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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법치주의의 위기 보호되어야 할 군사시설이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군사보호시설이라고 설정해 놓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군사시설보호법위반으로 단죄하겠다고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설창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6.05.11

군사시설보호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기고] 법치주의의 위기 보호되어야 할 군사시설이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군사보호시설이라고 설정해 놓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군사시설보호법위반으로 단죄하겠다고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설창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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