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 구 노량진수산시장 상인과 즉각 ‘대화’에 나서라

[기고] 수협의 거짓말, 상인들은 대화와 해결을 원한다

오늘(21일) 수협 측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하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나 다름없다. 수협은 즉각 ‘대화와 타협’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고 노량진 구수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더 갈등을 원치 않는다. 합리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선 수협은 자신들이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으로 하여금 3백억 손실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수협 스스로 수산시장 운영에 실패한 것을 폭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출처: 최인기]

이미 수협은 구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용역회사 ‘에스티 시스템’에 용역비로 총 31억9914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 판결에서도 드러났듯이 결론은 노량진 구수산시장에 쏟아 부은 돈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났다. 수협은 상인과 대화보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일관하다 보니 결국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결국 자신의 주장에서 적자라는 것을 밝혔지만 노량진수산시장 경매에 올라온 수산물의 총 거래금액은 2014년 3584억6900만 원에서 지난해 3163억2800만 원으로 11.75% 줄었다. 이 책임은 모두 수협의 무능함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구 시장의 상인들로 인해 손실이 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수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폭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수협은 하루에도 수차례씩 현장을 떼로 몰려다니며 폭력적인 방법으로‘장사를 그만두라’ 통보하며 방해를 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노량진 구수산시장 지역장 윤헌주(남)씨는 상인들의 눈앞에서 수협용역에 의해 워커 발에 얼굴을 가격 당하고 피가 터지며 으깨어졌다. 이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실려 갔다. 이렇게 민주정부 아래 용역깡패의 폭력행위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이다. 수협의 폭력이 없었다는 것은 명명백백 거짓이다. ‘민중공동행동’의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를 통해 법적 대응으로 드러날 것이다. 지금에도 수많은 상인이 수협의 폭력에 치를 떨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더 생각해볼 가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 이미 청문회에서도 신시장으로 이주한 상인들이 적자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는 구 시장과 신시장 모두 정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원하고 있다.

수협과 노량진 수산시장 간의 사전 약속은 기만으로 점철됐다. 양해각서를 근거로 두고 있지만, 전체 4개 조항 가운데 두 번째 항목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수협과 시장유통종사자 간 상호협의 하여 문제해결에 공동 노력 한다’고 돼 있다. 수협이 어떤 상호협의를 위해 노력했나? 수협은 약속을 어겼고 합의는 없었다는 것이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생 무너트린 수협, 대화와 해결에 나서야

수협은 단전 단수로 상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밖에 사전 ‘조치를 위한 고지와 수족관’을 제공했다는 것은 하늘이 웃을 일이다. 우선 단전 단수는 위법이다. 전기와 수도는 관련 기본법에 의해 누구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연구위원은 단전과 단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해당되기에 대법원 등의 판례에 따라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 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대법원 판례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동계에 단전과 단수를 하는 것은 살인 행위에 다름없다.

신시장은 상인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 지었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현대화의 구체적인 설계는 물론이고,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나? 넓은 면적에 단층 구조인 구 시장과 달리 신시장은 우선 부지 면적이 좁고, 사방이 갇혀 있는 ‘밀폐형 복층’으로 설계돼 장사하기 어려운 구조다. 높은 임대료와 좁은 점포 면적, 물건 진열과 작업이 어려운 통로도 신시장 상인조차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애초부터 현대화 사업과 기존 시장의 효과가 제대로 비교되지 않았다.

수협에 따르면 신시장 상인 평균 매출액 약 3억 원에 임대료 490만 원이 부담스럽다는 주장에 공감할 수 없다고 돼있다. 신시장 상인들도 어렵게 장사를 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매출액 약 3억이라는 주장은 어떤 근거인가? 마치 상인 대부분이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조건에서 대부분 상인의 매출이 3억으로 보이는 것은 일종의 착시 효과로 볼 수 있다.

지금 신시장 상인은 침체와 더불어 높은 임대료로 고통을 받고 있고, 이는 결국 신시장 상인들이 일반시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영도매 시장의 특성상 ‘수협’의 영업이익은 높아서는 안 된다. 수협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상인들로부터 이윤을 남기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법령에 따라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의 허가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임에도 그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이미 노량진 수산시장은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서울시와 해수부는 즉각 이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대화와 타협’이라는 기본적인 상생이 결국 무너지고, 갈등을 중단하고 수협은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더 갈등을 원치 않는다. 합리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