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 체제’는 피와 오물을 뒤집어쓰고 온다

[99%의 경제] ‘신냉전 체제’에 대한 네 가지 질문


미국의 신냉전 전략

미국의 신냉전 체제는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새로운 진영 대립으로, 국제 사회를 ‘민주주의 vs 독재’라는 두 ‘평행 세계’로 분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 같은 ‘경쟁국’, 이란과 베네수엘라, 북한, 시리아, 러시아 같은 ‘반미 국가’,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계질서의 경제 외곽에 위치한 국가들의 인권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했다. 그리고 이들 국가를 모두 ‘독재 국가’라 불렀다.

이처럼 미국의 신냉전 체제는 (잠재적) 경쟁국인 중국을 필두로 독재국가 진영을 묶어, 정치·군사적 포위와 신자유주의 세계질서로부터의 이탈과 봉쇄를 목표로 구성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미국·인도·일본·호주의 안보 대화체인 쿼드(QUAD)를 안정화했고, 이를 한국·뉴질랜드·베트남 3개국을 포함한 쿼드 플러스(QUAD+)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호주, 영국,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3자 안보 파트너십인 ‘AUKUS’를 형성해 중국에 대한 정치·군사적 포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을 확장해 러시아의 팽창과 유럽 진출을 막고, 동시에 중국 포위까지 추진하려 한다.

한편에선 지난 2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보고서를 발표하고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를 천명했다. 대중국 억지력 강화를 위해 인도·태평양에 새로운 자원을 공급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IPEF)’을 주도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인도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 리더십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IPEF는 사실상 경제 영역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반(反)중국 연합전선’에 가깝다.

이처럼 미국은 군사적으로는 (아직 유동적이지만) QUAD 또는 AUKUS를, 경제적으로는 IPEF를 축으로 삼아 중국을 포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신냉전은 신자유주의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국제적 동력을 마련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 재편은 달러 패권 주도의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독재국가를 배제 및 봉쇄하고, 자유무역과 생산의 세계화(GVC, 세계공급망)를 재편하는 동시에, 산업전환과 탈탄소 전환에 기반한 축적체제의 변화를 수반한다.

가령, IPEF는 ①무역의 공정성과 회복탄력성 ②공급망 복원력 ③청정에너지, 탈탄소화 및 인프라 ④조세 및 반부패 등 4개 부문(pillar)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IPEF는 반중국 경제연합체인 동시에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질서 재편을 위한 예비적 과제 해결과 경제적 동력 형성을 직접적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경제봉쇄가 가능한가?

그런데, 신냉전 체제 형성이 미국 주류의 확고한 전략이라 해도, 실제 이를 현실화할 조건이 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대표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 봉쇄가 가능하냐는 점이다.

미국과 NATO는 개전과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단행했다. 이란, 베네수엘라, 북한 등의 경제제재와 달리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신냉전 체제로의 진입을 알리는 결정적 증거로 보였다. 이후 러시아와 우호 관계인 중국, 인도 등으로 2차 제재가 확대할 것인지가 관건이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는 러시아와는 또 다르게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었다. 이 때문에 실제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나 봉쇄가 가능한지 여부가 의문시돼 왔다.

글로벌하게 통합된 자본주의 세계 경제에서 중국, 러시아 등의 이탈과 배제, 봉쇄는 냉전 시기와는 전혀 다른 경제적 효과를 낳는다. 통합돼 있던 세계시장의 분할은 어떤 진영에 있든 시장이 대폭 축소된 것과 같다. 중국, 러시아 시장만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의 시장도 반토막이 난다. 심한 경우 공급망이 완전히 유실돼 공급 대란과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시장이 축소되면 교역규모나 생산량 자체가 월등히 높은 미국과 유럽은 더 큰 피해를 본다.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나 퇴출은 러시아보다 몇 배 더 어렵고 큰 고통을 수반한다. 중국 외환보유액 3조2000억 달러 중 3분의 2가량이 서방의 국채다. 그래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자산 동결과 같이, 중국의 해외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 미국 주도의 국제결제망인 SWIFT에서 중국은행과 기관들을 퇴출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다. 중국의 외환보유액과 해외자산 동결이 중국 정부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뿐더러, 세계 최상위 30개 은행 중 4곳이 중국은행이기 때문에 SWIFT 퇴출은 거꾸로 미국과 동맹국에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게다가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의 반발을 가져와 중국 내 외국인 자산을 거꾸로 몰수할 수 있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센터(CSIS)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중국 내 외국인 보유 자산은 공장 건물 2조2000억 달러를 포함해 주식, 채권 등 약 3조60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러시아 내 외국인 보유 자산의 6배에 달하며, 중국 외환보유액 전체보다 많다.

중국은 미국보다 많은 120개 국가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다. 미국 수출량의 18%, EU 수출량의 22%가 중국으로 나간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나 봉쇄는 미국과 유럽연합, 나아가 전 세계 주요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 피터슨 경제연구소는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 방침이 결정된다고 해도, 120개 국가가 나서서 미국의 결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전망한다.

달러 패권은 유지될 것인가?

무엇보다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는 기축통화인 달러의 패권적 지위 보장과 관련이 있다. 1972년 달러의 금태환을 정지한 이후(브레턴우즈 체제의 몰락) 미국은 다시 금에 대한 보증(교환) 없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1974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던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의 안전보장 대가로 사우디의 석유거래를 달러로만 하게 했다. 이후 전 세계 석유거래는 대부분 달러화로 이뤄졌다(페트로 달러).


이처럼 미국은 핵심 자원인 석유거래를 바탕으로 무역 거래에서 달러화 결제 비중을 절대화했고, 달러화는 곧 기축통화로 기능했다. 즉, 금으로부터 해방된 리저브(준비자산, 미국의 경우 주로 미국 국채, 2008년 이후 MBS도 포함) 기반 화폐인 달러화가 세계의 통화가 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결제 네트워크인 SWIFT와 같은 미국 주도의 세계금융 네트워크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미국은 달러화 패권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국제금융 시스템을 경제제재의 주요 수단으로 삼았다. 또한 양적완화와 같은 달러화 남용으로 통화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조치들을 반복했다. 이번에만 해도 러시아 주요 은행들이 SWIFT에서 퇴출당했고,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자산을 동결, 몰수했다. 이런 조치는 주로 미국에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와 미국 은행에 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동맹국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중앙은행 리저브로 달러화 채권 비중을 축소하고, 안전자산인 금으로의 이탈을 부추겼다.

다른 한편에선 달러 패권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움직임도 커졌다. 러시아와 인도는 SWIFT를 경유하지 않는 루피-루블 직접 결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인 CIPS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최근엔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 원유의 25%를 수입하는 중국에 대한 석유 판매를 위안화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히며 페트로 달러의 지위에 도전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제결제를 위한 공동통화(합성통화)를 구성하려는 보다 대안적 움직임도 확대하고 있다. 이는 달러화의 무역 거래와 국제결제 비중을 낮추고, 중앙은행 리저브에서도 달러화 비중을 축소해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패권을 위협할 수 있는 조치들이다.

지난 20년간 다른 통화가 등장하면서 국제 외환 준비금 내 달러화 자산 비중은 70%에서 60%로 줄었다. 이중 달러화 감소분의 25%를 중국 위안화가 대체했다.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도 전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3%가 되지 않는다. 국제 결제통화 비중도 올해 1월 기준 달러화는 약 40%, 유로화 36.5%를 차지하는 반면, 위안화는 3.2%에 불과하다. 달러화의 대체 통화로서 위안화는 갈 길이 멀었다. 현재 국제통상구조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을 늘린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달러화의 지위 하락이 대세적 국면인 것은 분명하다. 고피나트 IMF 수석부총재는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으로 상호 지정학적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통화 블록의 출현 가능성이 있다”라며 “중기적으로 미국 달러의 지배가 무너지지 않겠지만 … 거대한 글로벌 재편이 시작됐고 세계는 포스트 아메리카 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밝혔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규제와 배제는, 단기적으로 ‘소규모 통화 블록’의 출현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으로 대체 통화블록의 축소 및 봉쇄와 달러 패권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과연 미국은 신자유주의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 속에서도 소망대로 달러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공급망 재편, 주요 광물 자원의 공급지 재편이 가능한가?

공급망 재편은 신냉전과 신자유주의 재편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공급망을 그대로 둔 채 신냉전 체제로 들어갈 수 없고, 산업전환과 코로나19 같은 자연재해로 공급망 재편은 필수적인 숙제가 됐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공급망은 기존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같은 값싼 노동력 공급지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 등에 걸쳐 있는 핵심 물자의 공급망을 여타의 동맹국이나(최소한 중립국), 미국 현지와 유럽의 소비지 중심으로 다시 재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지인 선진국으로의 리쇼어링(reshoring)도 활발히 추진되고, 공급지와 공급망의 재배치도 계획돼 있다.

하지만 주요 광물, 금속 자원 등의 원자료 생산은 다른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망과는 완전히 다르다. 광물 등의 생산지는 절대적으로 제한적이며, 중국과 러시아는 니켈, 리튬, 코발트, 흑연 등 주요 광물자원, 희토류의 생산지이자 제련국이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니켈과 알루미늄을 포함한 여러 주요 금속 시장에서 자원 부족 우려가 이어졌다. 코로나19 당시에는 공급망의 중심을 차지하는 중국 봉쇄가 계속되자 주요 물자의 공급부족 사태가 벌어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광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경제 침체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수요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우위에 맞서기 위해 금속 광산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31일 국방물자생산법(DPA)에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대용량 배터리 망간 등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전략적 핵심 소재를 포함했다. 하지만 원재료 공급지의 전환은 미국의 동맹국 내지는 최소 중립국에서 핵심 원료의 새로운 산지가 발견돼야 가능하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당장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해당 자원 없이 더 비싼 대체 생산을 하거나, 전쟁을 해서라도 주요 산지를 빼앗아 확보해야 한다. 미국은 그렇게라도 해서 공급망 재편을 완성할 것인가? 이것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중국에 대한 봉쇄와 세계화의 이탈을 용인할 수 있을까?

신냉전 체제는 피와 오물을 뒤집어쓰고 온다

현재 조건에서 경제봉쇄와 군사적 대결을 확대하는 ‘신냉전 체제’가 과연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현재 미국은 세계 시장 특히, 신산업 부문에서 중국의 영향력 축소, 달러 패권 도전의 무력화, 공급망 재편과 주요 광물 산지의 신규 발굴, 대체 기술의 확보 등을 시도하고 있다. 정치·군사적 대립과 압박을 지속하면서도 전면적 규제가 아닌 핵심 부문에 대한 통제로 중국의 일대일 노선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안화의 국제화 또는 기축통화로의 자립화 시도를 무력화하고, 국제금융 시스템의 대안부재 상태를 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 경제의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시리아 전쟁과 같이 제재를 장기화해 러시아의 힘과 체력을 계속 빼앗는 것이다.

요컨대, 현재 상황을 신냉전 체제의 완성이 아닌 이행 조건을 만들어가는 국면으로 볼 수도 있다. 물론 포위와 압박과 같은 연성화 된 국제질서로 중국과 러시아의 힘 빼기에 성공한다면, 굳이 봉쇄와 군사적 대결을 포함하는 신냉전 체제를 형성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에 반해, 대공황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의 장기화로 대규모 자본 파괴가 불가피한 경우 (봉쇄로 인해 세계시장 축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자본 파괴로 적정 이윤율을 보장할 수 있다면) 미국은 즉각 신냉전 체제와 봉쇄경제를 현실화하려 할 것이다. 경제위기를 그냥 맞는 것보다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봉쇄경제를 현실화하는 것이 경제적 이득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포위에 실패해 중국이 미국을 조만간 여러 방면에서 압도해 나갈 것이 분명해 보일 때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 경우 중국 등 신흥 산업국가의 추월을 (경제적인 수단보다) 정치적인 수단을 통해 따돌려야 하므로 때문에 군사적 경쟁과 대립은 지금보다 훨씬 더 격렬해질 것이다. 냉전보다 더 맵고 뜨거운 ‘신(辛)냉전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경제제재의 효과, 중국 포위의 성과(인도·태평양 전략 강화의 성과) 및 스태그플레이션의 강도가 신냉전 체제로의 진입을 결정하는 시금석이 된다. 다른 무엇보다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실화에 주목해야 한다. 전쟁의 결과와 제재의 효과를 벌써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지역인 인도의 줄타기 행보로 중국 포위의 성과를 쉽사리 예단하기도 어렵다. 다만 스태그플레이션이 세계적으로 확대할 것이 확실해 보이는 현재 조건만으로도 군사적 대립의 폭과 수위가 더 커질 것이 자명해 보인다. 특히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할수록 앞선 예시처럼 조건이 마련되는 것과 상관없이 신냉전 체제로 들어가는 경제 이벤트로 작용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하고 자본주의 세계 경제에 깊은 상처가 남을수록, 회복을 위한 자본 파괴는 더 확대한다. 그에 따라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위기 아래에서도 세계 시장의 분할과 봉쇄, 시장 독점의 욕망은 더 커져 군사적 대립이 더 격정적으로 일어난다. 1979년 이후 스태그플레이션의 극복과 신자유주의로의 재편과정에서 미·소 간 대리전의 횡행, 핵무장, 전략방위 구상인 스타워즈 등으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 지출이 이루어지면서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다. 국내적으로도 레이거노믹스가 절정에 달해 마치 전쟁처럼 노동자와 대립하며 노조 분쇄에 열을 올렸다.

1970년대 ‘케인스적 (국가독점자본주의) 축적구조’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몰락했던 것처럼 이번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신자유주의 (국가독점자본주의) 축적구조’도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스태그플레이션의 극복과 축적구조의 재편도 피와 오물을 뒤집어쓴 군사적 대결과 갈등 속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예고편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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