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파업 후, “노조간부 직위해제, 검찰고소”

노조 및 시민사회, 서울교통공사 노조 와해 시도 규탄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이 지난 10월 파업을 벌인 서울지하철 9호선 노동자를 상대로 감사와 직위해제, 보복성 인사발령, 검찰 고소 등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와 시민사회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이 준법파업을 한 노동조합 간부를 범죄자로 몰아가며 노조 와해를 시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9호선 안전과 공영화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8일 오전 9시,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의 노동탄압을 규탄했다.


앞서 9호선 2,3단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 노동자들인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지난 10월 7일부터 사흘간 안전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이후 파업 마지막 날인 9일, 노사가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며 파업이 종료됐다.

하지만 사측은 파업 기간 승무지회장을 포함해 9명의 기관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고, 파업 종료 하루 뒤인 10일에는 승무지회장을 상대로 직위해제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의 항의로 직위해제 시도가 한 차례 무산됐지만, 이후 사측은 해당 간부를 업무방해죄와 철도안전법위반죄로 검찰에 고소한 뒤 직위해제를 강행했다. 해당 간부가 파업 기간 열차관제업무를 수행했다는 의혹에서다.

앞서 JTBC는 노조 파업 이틀째인 10월 8일, ‘9호선 아찔한 운행...“관제 자격 없는 노조 간부가 조정”’이라는 기사를 통해 관제 자격이 없는 노조 간부가 열차 운행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서울지하철 9호선 상황보고 문서 내용 및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증언이 담겨 있다. JTBC는 지난 11월 6일에도 후속 보도를 통해 서울교통공사가 해당 직원을 검찰에 고소하고, 국토교통부가 감사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했다.

신상환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지부장은 “파업 이틀째인 JTBC의 악의적 보도에서 9호선운영부문 상황보고 문서가 유출됐는데, 사측은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 6일 후속기사에서도 JTBC는 증거도 없이 노조 간부를 호도하는 보도를 냈다”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서울교통공사는 노조간부를 검찰에 고소하며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하라’고 했다. 사측은 노조 간부를 집요하게 범죄자로 몰고 가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신상환 지부장은 “이후 사측은 어떠한 근거도 없이 해당 간부를 본사로 출근시켜 노조 정당성 교육을 실시하며 사인을 강요하고, 아직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노조 간부라는 이유로 죄인 취급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조직개편이라는 명목으로 운영기관사 4명에 대해 보복성 인사발령을 실시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파업 기간 열차 운행 지연이 심각하지 않았다. 심지어 파업 이틀째인 8일 15시 삼전역 스크린도어 장애가 발생해 사측이 지원을 요청했고, 파업 중인 노조 조합원들이 투쟁 조끼를 입고 스크린도어 장애를 복구했다”며 “노조 투쟁지침 첫 번째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다. 고의로 열차지연을 노리거나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라는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도 서울교통공사가 노조와해를 시도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구자현 민주노총 서울본부 부본부장은 “서울교통공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한 9호선 노동자들의 요구와 노조활동을 탄압하려는 것”이라며 “9호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장호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위원장 역시 “9호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임금인상 만이 아닌,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이었다”며 “서울시의회는 오늘 서울교통공사 행정감사에서 9호선 같은 민간위탁 계약방식이 얼마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지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 구간은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이 서울시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