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환노위원들 쌍용차 국정조사 필요성 조목조목 지적

“뒤늦은 무급휴직자 복귀를 국정조사 덮는 도구로 악용 말아야”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 신계륜, 홍영표, 은수미, 한명숙, 김경협, 한정애, 장하나 의원이 11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쌍용차 국정조사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전날 쌍용자동차의 무급휴직자 복직을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국정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7인의 의원은 “지난해 청문회, 국정감사, 기자회견등에서 환노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쌍용자동차가 무급휴직자를 복귀시킬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며 “그러한 노력이 ‘455명 무급휴직자 전원 복귀’결정으로 나타난 것이다. 회사의 결단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급휴직자 복귀 결정을 전후하여 국정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노사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과 국정조사는 별개의 문제”라며 “455명의 복귀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문 농성장에서, 평택 송전탑에서, 와락에서 그리고 다른 일터와 집에서 또 다른 소식을 기다리는 노동자와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더욱 더 긴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국정조사는 많은 정리해고자 및 그 가족들, 세상을 등져야 했던 스물세 분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및 일터로의 복귀를 위해 필요하다”며 “국정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분들은 폭도라는 불명예를 안고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거리에 내동댕이쳐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정조사는 MB정부 아래서 이루어진 고의부도, 회계조작, 기획된 정리해고, 유도된 파업과 공권력의 폭력진압 의혹을 규명하여 그 책임자를 밝히고 차기 정부가 쌍용차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 문제가 그대로 덮어질 경우, 사회적 비극으로 인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 국민대통합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국정조사는 마힌드라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약속했던 새로운 투자의 조속한 이행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마힌드라의 투자계획을 확인하고 국회가 이를 담보한다면 정부의 쌍용차에 대한 지원 역시 보다 쉬워진다”고 밝혔다.

환노위원들은 “무급휴직자 전원 복귀를 국정조사를 덮는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무급휴직자 복귀 약속을 이행한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노동자들을 산 자와 죽은 자로 나누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당의 약속번복과 국민에 대한 거짓말에 다름 아니다”고 비난했다.

쌍용차 회사 쪽을 향해서도 “국정조사가 경영정상화를 방해한다는 회사 측의 입장은 국정조사의 목적에 대한 오해이며 부당한 정리해고와 회계조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 경영진의 책임회피”라며 “뒤늦은 약속이행을 국정조사를 덮는 도구로 악용한다는 의혹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