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해군기지 이어 쌍용차 약속도 이한구에 당하나

우원식, 새누리당에 쌍용차 여야협의체 위원 선임 부탁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쌍용차 협의체 구성 관련 새누리당의 약속 불이행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두 사안 모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약속 사항이라 민주당이 이한구 원내대표에 또 당했다는 인상마저 낳고 있다.

우원식 수석부대표는 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관련 검증시한 70일 중 40일밖에 남지 않았다. 예산안을 마지막 협의할 때 국회의장이 보는 앞에서 지난 30일 동안 예산집행을 중단하고 공사를 중단하기로 이한구 원내대표가 약속했다”며 “새누리당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수석부대표는 “(당시 이한구 대표에게) ‘예산집행’, ‘공사중단’이라는 말을 넣자고 하니 ‘예산집행이 중단되면 당연히 공사가 중단되는데 뭔 걱정을 하냐’며 오히려 저를 질책했다”며 “여야 간 협의로 결론을 내면 그것을 이행해야지, 꼼수를 써서야 어떻게 함께 국정을 운영해나간단 말이냐”고 비난했다.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진통을 거듭한 끝에 새해 첫 날 이한구 원내대표의 약속에 따라 △군항 중심 운영 우려 불식 △15만 톤급 크루즈선박 입항 가능성 철저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 보수 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개 합의 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3개 사항의 검증을 위해 70일간의 공사 유예기간을 두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해군기지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우 수석부대표는 또 지난 1월 31일 여야 2월 임시국회 개원 합의사항 중 하나인 쌍용차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여야 협의체 위원 선임도 간곡히 부탁했다. 당시 개원 합의도 민주당이 쌍용차 국정조사 요구를 대폭 양보해 이뤄졌지만, 새누리당은 국회 개원 이틀째인 5일 오전까지도 여야 협의체 위원을 구성하지 않았다.

우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협의체 위원 구성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구성해달라고 요청하면서, 3명의 쌍용차 여야 협의체 위원 구성은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며 “모처럼 여아가 사회적 현안을 놓고 합의한 사항임을 감안해 쌍용차 현안문제를 잘 이해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 분으로 조속한 선임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우원식 수석부대표는 “국민이 여야 협의체 활동을 주목하고 있고, 노동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꼭 부탁드린다. 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재차 부탁했다.

민주당은 1일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인 홍영표 의원, 환노위 은수미 의원, 정무위 김기식 의원을 선임한 바 있다. 협의체 민주당 간사는 홍영표 의원이 맡았다. 쌍용차 협의체는 쌍용자동차 현안 문제의 빠른 해소가 목표다. 따라서 활동시한인 5월 말까지 최소 주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했다.

한편 지난 4일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본회의가 열리는 시각에 국회 앞에서 ‘여야협의체 해소’와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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