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에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이 대폭 축소되고 경제민주화 용어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으로 대체된 것을 두고 민주통합당이 MB의 그림자가 연상된다며 혹평을 하고 나섰다.

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22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과제에서 경제민주화가 빠진 자리에 성장 만능주의의 낡은 경제들이 들어섰다”며 “새 정부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 역시 대표적인 성장론자들”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문희상 위원장은 “이 와중에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인 하도급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국회 처리가 무산됐고, 성장론자들의 입김 탓인지, 복지공약들도 심각하게 후퇴하거나 말이 바뀌고 있다”며 “지난 5년 성장 만능주의에 빠져 민생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던 ‘MB 노믹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문병호 비대위원도 “경제민주화 실종은 국민을 토사구팽하고 친재벌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국정운영 철학과 기조를 상징하는 경제민주화 용어를 아예 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병호 비대위원은 “내각과 청와대 인선도 재벌 중심의 성장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사람만 포진해 재벌만 남고 국민은 없다”며 “박근혜 정부 정책기조는 이명박 정부와 다를 것이라 했지만 친재벌 본색은 이명박 정부와 다르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갑자기 빨강으로 변신한 것도 모두 대국민 쇼였다”고 비난했다.

배재정 비대위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공농성이 오늘로 129일째이고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고공농성이 95일째다. 한진중공업 고 최강서 노동열사의 시신은 여전히 공장에 있다”며 “(박 당선인은 국정과제의) 불법엄단을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시고, 노동 없는 인수위, 고용노동부 인사와 청와대 인사부터 되돌아보시라”고 촉구했다.

“재벌위주 경제구조 손대지 않고, 성장과 노동 배제로 회귀”

앞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당선인의 국정비전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성장과 노동배제로 회귀했다”고 혹평했다.

우원식 수석부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 가장 큰 요구였던, 경제민주화를 제외하고 성장만 강조했으며, 고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고용문제에 가장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와 고용안정을 주요과제로 삼지 않은 점들은 결국 시대적 요구를 외면했다”며 “다시 성장과 노동 배제로 회귀하는 것 아닌가하는 점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수석부대표는 “경제민주화는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에 대기업 위주의 법질서를 위에 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확립을 강조한 점에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다”며 “앞으로 140개 추진 과제를 꼭 이루어내겠다는 버킷리스트가 되어야 할 텐데 이게 그저 리스트가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불신이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선거 때 경제민주화를 실컷 써먹다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확립’으로 표현하겠다는 말은 가급적 기존 법과 제도를 흔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재벌위주의 경제구조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