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국정원 저질수사 대표사례 발표

“국정원, 엉뚱한 자료 놓고 저질 신문”...여당 추석홍보물 형사고발

국정원이 지난 10일간 진행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우위영 보좌관 등에 대한 내란음모 관련 신문이 실체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진행된 저질스러운 수사였다고 통합진보당이 주장했다.

17일 김재연 진보당 의원이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우위영 보좌관 신문 과정에서 노래 ‘굽이치는 임진강’ 가사를 읽어주며 “여기서 말하는 ‘해방’이 북이 주장하는 내용 아니냐”고 물었다. ‘굽이치는 임진강’은 91년에 발매된 민중가요 노래패 ‘노래마을 2집’의 타이틀 곡으로 네이버 뮤직, 벅스 뮤직 등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노래방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연 의원은 이 노래를 두고 "91년엔 음반사전심의 제도가 있어 합법적으로 사전 심의를 거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또 우 보좌관에게 ‘2002년 전국연합 수련회 자료집’을 2시간 동안 낭독한 후, “여기에 나오는 것이 북의 주장과 동일한 것 아니냐”고도 물었다. 하지만 진보당에 따르면 전국연합 자료집은 우위영 보좌관 압수수색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것이다.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신문내용도 비슷했다. 역시 김근래 부위원장에게 도서 ‘조선의 역사 인물’을 보여주며, “김유신이 사대주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북의 시각에 동조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재연 의원은 “‘조선의 역사 인물’은 노무현 정부 시절, 방북 기념품으로 사온 아동 역사책으로 당시 합법적으로 신고하고, 세관을 통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기 의원 신문도 ‘혁명동지가’ 노래를 들려주며, “이 노래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 “김일성 주석을 떠올리는 것 아니냐”라고 물으며 1시간 반 동안 ‘혁명동지가’를 4번 들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당은 이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한 가수 ‘백자’씨의 의견서를 통해 국정원 신문의 문제점을 반박했다. ‘백자’씨는 의견서에서 “이 노래는 1991년도에 제가 대학교 재학 시절 2학년 때 만든 노래로 당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격려하는 차원으로 독립군들처럼 우리도 힘내서 살아가자는 마음으로 만들었다”며 “이번 내란음모 사건 당사자들에게 이 노래를 부른 것이 죄가 되었다고 하기에 노래가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동만주를 내달리며 시린 장백을 넘어 진격하는 전사들’이란 가사는 일제 치하 무장독립군 (김좌진, 홍범도, 안중근) 등의 독립운동가들을 의미하며, ‘붉은 발자국 잊지 못해’ 란 가사는 일제 치하의 독립군들의 피와 땀을 기억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혁명의 별’ 이란 가사도 어려운 상황에서 밤하늘 별빛을 바라보듯이 희망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민중가요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며,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의미한다는 국정원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상상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재연 의원은 “과연 이런 신문을 하려고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당원들의 인신을 구속하고, 소환했는가 할 정도로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에 증거는 제시하지도 못하고 엉뚱한 자료를 들이밀며 저질신문만 하고 있는 국정원이 그저 한심할 따름”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지도부들이 추석 귀향인사를 하며 배포한 정책홍보물의 총 4면 중 3개 면을 종북색깔공세와 종북 세력과 연계된 야권연대 비난으로 담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 홍보물은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홍보 동영상 화면에서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와 이정희 진보당 대표, 박원순 시장이 손을 잡고 ‘하나되어’라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캡쳐해 넣고, “누가 대한민국의 적을 국회에 들였습니까?”라고 카피를 뽑았다.

또 진보당에 대해 “국민의 혈세로 ‘장군님 사업’하는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통진당, 서울시내 25개 구청 노동복지센터 등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주요보직 접수”라는 내용을 싣기도 했다.

진보당은 중앙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여부 검토와 배포 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김재연 의원은 “새누리당은 이 홍보물에 허위사실들을 기재하여 진보당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으며 이 홍보물의 배포행위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위반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발행인과 배포책임자 등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하고, 배포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다. 민사상의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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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의 순서

    통합진보당이 분명히 성찰하고 고쳐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은 평소 지지를 해온 내가 볼 때도 명확하다. 의도와 무관하게 공안세력에 의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중도적 입장의 국민들이 등을 돌리게 만든다면 결과적으로는 공안통치를 강화시키고 진보의 입지를 무너뜨리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수세력이 총력을 쏟아부어 종북몰이를 하면서 뭇매질을 가하고 있는 이 때, 소위 진보인사라는 몇몇 작자들이 인터뷰랍시고 주먹질, 발길질을 한번씩 더 보태는 작태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정원을 앞세워 공안통치를 노골화하면서 진보세력 전체를 뿌리째 흔들고 순치시키겠다는 의도가 명백한 지금,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꽉막힌 진보가 아니다, 저 사람들은 망해서 없어져야할 집단이다, 저 사람들 때문에 지금껏 진보가 대중적 지지를 못받고 있다"는 둥 마치 통합진보당이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대중앞에서 난타한다. 명색이 진보를 자처하는 작자들이 할 행태인가?

    내가 볼 때 극단적인 편향은 진보의 여러 세력에 편재하고 있다. 현실이나 대중과 괴리된 일부 편향은 대북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도 똑같이 존재한다. 대북문제의 편향은 크게 보면서 자신들의 비현실적 편향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스울 따름이다. 내가 보는 관점은 그렇다. 어차피 진보는 다소의 극단적 편향도 늘 그 일부로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그에 대한 상호 비판이나 극복도 진보운동의 한 과정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공안광풍앞에서 동료진보세력의 일부가 가진 편향을 빌미로 전체를 매도해버리거나 어떤 공안탄압을 받아도 내 알바 아니라고 외면하거나 오히려 아예 망해버리라고 저주를 퍼붓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위이다.

    비록 평소에는 갈등하고 비판했더라도, 통합진보당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신랄하게 지적해왔더라도, 지금은 공안세력과 함께 매질하기를 거부하고 함께 진보적 공간을 지켜낼 때다. 정치적 의도하에 진행되는 이 광풍이 끝난 후에,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원인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바로잡는 것이 일의 순서다.

  • 노동자

    통합진보당이 성찰하고 고쳐야 할 점이 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고 공감한다.
    그러나 "공안세력에게 철저하게 이용 당하고"
    이 말에는 공감할수 없다.

    진보정치운동에는 분명 편향과 종파적 의식이 상당하게 존재하고 작용하고 있다.국정원의 녹치록을 "사실 이라면" 이러한 여론몰이 전제로 새누리당이 국정원을 촛불공간에 내세워 통합진보당에 녹취록을 여론에 회자했다.
    여론몰이의 바운드리는 보수언론이나 진보언론이나 거의 같은 바운드리 안에 있다 단지 녹취록이 사실 이라면 내란음모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에대한 논쟁은 현실의 야당의 촛불진영의 결집력을 약화 시키고 후퇴의 국면으로 몰아 가는데 우리안의 내부는 편향과 종파적 의식이 새누리당의 역공에 그들의 대중적 바운드리를 넓히는데 일조할 뿐이다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세력들은 국정원의 녹취록의 목적이 진보정치진영의 편향과 종파적 의식을 국정원이 공격한 것이다.현상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용공조작의 녹취록 이지만 진보정치진영 내부의 편향과 종파의 의식이 상당히 넓게 형성되어 있고 이것이 자유주의 정치 세력들과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조차 민주주의 투쟁 전술을 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누리당 부정선거 세력들은 야당과 국민들의 촛불의 힘 또한 새누리당 내부의 역학도 민주주의 의식의 부재에서 그들은 그야말로 광기적으로 날뛴 20여일 정도의 시간 이라고 본다.

    따라서 진보정치진영 내부에 관료적 태도가 진보정당의 당운영에도 당원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상층 명명가들의 활동가에도 문제이고 당원들의 내부에서도 마찬가지 이다.

    진보정당이 대안이념을 추구하고 모색하는 속에서 너무나 게으른 활동이 결국 진보정당을 정치적으로 재구성하는 기획과 이벤트에 편향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면 대중조직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의 관계속에서 진보정당의 대중적 통합성의 거리감 차이들을 극복하며 민주당이나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정당에 연대의 정치 의회정치 대중정치등 진보정당이 자신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확고한 속에서 진보의 정체성으로 호흡할수 있는데 상층지도부들 상층활동가들이 민주주의로 부터 이념적 대안이념을 제도정치의 공간에서 사고하기 보다는 민주주의 의식의 망각속에서 자유주의자들과 정치적 정계계편을 사고하다 보니 자유주의 진영의 내부에도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에서 정체성을 정착하기 어렵고 진보정당 내부에서도 대안이념과 진보이념에서도 민주주의 의식을 망각함으로써 관료적 태도가 국정원의 녹취록이 대중적 바운드리를 넓게치게 한 원인이다 촛불공간에 정치적 재편의 질서의 야망이 결국엔 그러한 민주주의 의식의 망각속에서 새누리당의 반민주주의 파시즘적 경향이 부활의 속도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파시즘적 경향은 박근혜만이 아니라 진보정치운동 내부의 종파적 편향이 대안과 진보라는 이념적 경향성 속에서 당원민주주의를 질곡하는 문제이다.

    그럼으로 상층의 지도부가 당원민주주의를 소홀히 할때 그러한 관료적 축적의 일의 태도가 어느새 진보정당의 당원민주주의 원칙에서 새누리당이나 조중동의 음모와 공격이 그것을 틈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국정원에 진보진영이 작년에서 부터 놀아난 것은 진보정당의 당원민주주의에 대하여 다시 각성하고 전열을 정비해야 하는 것이다.

    당이 민주주의 의식이 느슨 해지면 관료주의와 음모와 공작의 올가미 씌워질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진보정당 상태에서 국정원의 조작된 녹취록이 그 목적이 정권의 위기에서 대중들에게 던져질때 진보정치진영은 우왕좌왕 하는 것이다.

    소위 좌파라고 하는 정치조직운동도 종파적 편향이 너무나 심각하다 이러한 곳에 새누리당의 용공조작의 올가미는 던져지는 것이다.

    다시 진보정당은 당원교육을 강화하고 당의 정체성은 진보정치의 당원민주주의에서 그리고 부문위의 활동이 대중속에서 밀착된 호흡으로 재생산 될때 진보정당은 선거등 대중투쟁이든 대중적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은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세력들을 다시 포위해야 하는 민주주의 수호의 투쟁의 시간이다

  • 노동자

    추석민심은 가족여론을 보면 사회여론의 단면을 볼수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에서 중계방송 하듯이 새누리당이 국정원을 통하여 통합진보당의 용공조작 혐의를 둘러 씌웠던 것이 가족구성원들의 대화 속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일방적 공세는 분명한 하향점으로 다운될 것이다.

    문제는 민주당 정의당조차 통합진보당을 공격했던 것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대중적 데미지는 상당 했다고 본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의 상층의 기회주의적 정치적 모습도 대중적 촛불의 공간에서서 불신을 당할수 밖에없을 것이다.
    확실한 국민의 요구를 받아 안고 투쟁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촛불을 끄고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여하튼 다시 직접민주주의 각을 잡고 새누리당 부정선거 세력들을 포위 하는데 대중적 조직들이 움직이며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촛불집회로 나가는 동참 속에서

    그동안의 수차의 촛불집회를 시국회의 승리로 나가야 할 것이다.

    통합진보당 역시도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는 반격의 준비를 할때라고 본다.

  • 정치공작과 탄압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미국의 시사월간지가 국정원 사태 등 국내 정치상황을 ‘한국의 정치적 불기둥(Political Firestorm in South Korea)’이라는 제목의 장문 기사로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민단체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네트워크(정상추)’는 18일 미국의 진보시사매체 ‘카운터펀치’가 최근호에서 대선 당시 국정원이 인터넷 게시글을 이용해 여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고 남북정상회담의 발췌문을 왜곡해 야당 후보를 공격했던 일 등을 다뤘다고 전했다.

    그레고리 일리치 야세노바츠연구소 이사가 작성한 이 기사는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이 밝혀진 이후 통합진보당 압수수색과 이석기 의원의 구속 등을 터뜨린 이유 등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카운터펀치는 “원세훈 국정원장은 진보와 좌파 성향의 대통령 후보들을 깍아내리는 작전을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국정원 심리전담반은 매달 평균 1,200~1,600개의 게시글을 인터넷공간에 올렸고 게시글을 자동으로 트윗하고 리트윗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인터넷을 장악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원은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 발췌문을 언론과 새누리당에 흘려 노무현 대통령이 남한의 영해를 북한에 넘겨주려는 것처럼 왜곡했다”면서 “북방한계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노 대통령이 선언한 부분을 국정원은 발췌본에서 삭제했고 오전과 오후 회담의 문구를 이어 붙여서 노 대통령의 입장을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카운터펀치는 “선거 후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밝혀지면서 원세훈 전 원장이 지난 6월 기소되면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야당측의 요구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스스로 개혁할 방안을 만들어보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석기의원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이석기를 지난 3년 동안 조사해왔으며 문제가 된 회의들도 석달반 전에 있었던 것이다.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을 선택한 것일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5월 녹음된 진보당의 소그룹 대화에서 두 명이 ‘전쟁시에 무장하고 시설을 파괴할 것’을 제안했지만 ‘총기를 구입하는 것은 물론, 레이더기지 파괴와 해킹은 비상식적’이라며 다른 회원들에 의해 거부되고 비웃음을 샀다”고 덧붙였다.

    카운터펀치는 “한국이 군사 독재하에 있을 때, 진보 정책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체포, 고문, 어떤 경우에는 사형까지 당했다”며 “만약 통제되지 않는다면 국정원은 다시 한번 국가를 탄압의 길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운터펀치(counterpunch.org)는 1994년 탐사전문기자 켄 실버스타인에 의해 워싱턴DC에서 창간된 매체로 환경과 무역, 미국의 외교정책, 이스라엘과 중동의 이슈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 매체에 정기 기고하는 이스라엘 샤미르는 중동문제전문가로 ‘위키릭스’의 줄리안 어샌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