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지난 17일, 법원의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내란음모 선고 결과에 대해 “정당해산용 맞춤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권의 탄압이 따르더라도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의 기치를 지켜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정희 대표 “내란음모 판결, 정당해산용 맞춤 판결이다”

이정희 대표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음모 판결은) 정당해산용 맞춤 판결이다. 제작주문은 박근혜 정권이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죄 적용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이정희 대표는 “재판부는 공판 준비기일에 변호인들에게 반국가단체 조직 가입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므로 RO조직과 가입에 대해 공판준비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정작 판결의 핵심은 이른바 RO조직이 존재한다는 선언이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단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해설문서가 이적표현물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이를 거절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의 출처는 김일성 연설이고, RO 조직원들 역시 이런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진보적 민주주의’란 진보정당의 지향을 분명히 하면서 폭넓은 민주적 개혁 요구를 담아내기 위한 표현일 뿐”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해방 직후 여운형 선생,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도 한 말이다. 그런데 진보당을 해산시키고야 말겠다는 박근혜 정권 때문에, 김일성이 ‘진보적 민주주의’의 유일한 저작권자로 둔갑하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이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면서, 향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을 조속히 마무리지을 가능성도 있다. 이정희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1심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믿고 민주주의 파괴와 정당해산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올해 9월, 한국에서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가 열린다. 국제사회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매우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희 대표, “정당해산심판에도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대 후보 출마”

이정희 대표는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적용과, 정당해산심판 등 잇따른 탄압에도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의 기치를 지켜나가겠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기존의 계획대로 역대 최대 규모의 후보를 출마시키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정희 대표는 “이 정권은 저희들에게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의 염원을 포기하라고 요구한다”며 “그러나 저는, 이 길을 잃지 않는 것이 국민여러분과 우리 역사에 대한 첫 번째 의무라고 여긴다”고 밝혔다. 이어서 “저희를 감싸주시는 분들도 매운 회초리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 가지고 계신 것, 알고 있다”며 “고맙게 받겠다. 고단한 노동자, 농민, 서민의 곁으로 더 다가서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에게도 “국민들이 나서서 반박근혜 민주수호 행진을 만들자. 야권의 무기력도 분열도 그 행진 속에서만 극복될 수 있다”며 “내란음모사건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양심의 목소리에 함께 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 한국 민주주의의 사망선고인 정당해산을 함께 막아내 주시기를 호소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통합진보당은 오늘(18일) 오후 7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비상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정희 대표는 “중앙위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독재의 실상을 알리는 선거대책위를 조기에 구성할 것이다. 3월 2일에는 대규모 출범식을 열겠다”며 “정부는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의 참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대로 역대 최대규모의 후보를 준비 중이다. 1천 명의 예비 후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내란음모사건 선고 결과에 따라,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제명안 처리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역시 17일, 내란음모 선고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국민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 민주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며 사실상 통합진보당과의 선긋기에 나선 상황이다.

이정희 대표는 민주당의 논평 내용과 관련해 “친북, 종북의 공격에서 벗어나 분단의 적대의식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정치의 가장 큰 약점”이라며 “종북공세 두려움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것이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다. 야권이 한국 정치의 이 교훈을 깊이 되새기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제명처리를 시도해도 민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성사될 수 없다”며 “국정원에 의해 날조된 내란음모 사건에 쉽게 동조해 국정원 개혁 민심을 가라앉히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