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이 올 상반기를 목표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 리치몬드시 의회는 ‘TPP 제외 지역(프리존)’을 선언해 주목된다.

24일 일본 <아카하타> 현지 특파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 리치몬드시 (인구 약 10만7000명) 의회는 TPP에 반대하고 지방 자치 단체의 불복종을 나타내는 TPP 프리존 선언 결의문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지난 17일(현지시각) 통과시켰다.


리치몬드 시의회는 또 연방정부에 대해 TPP 협상 중단, TPP 협상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일임하는 무역촉진권한(TPA) 법안에 반대하는 한편 비밀 협상 과정 및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TPP가 노동자들을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도록 하는 기업을 금지하는 시의 조례와 지역 경제를 돕는 지역 제품 구매 정책을 무효로 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상으로 제조업의 해외 이전을 확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경을 초월한 기업 지배를 더욱 심화하고 시민으로부터 결정권을 빼앗아 현지와 세계의 민주주의를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TPP 프리존 선언은 같은 주 버클리 시도 지난해 9월 채택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NAFTA 등 TPP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잃은 주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 결의는 2013년 10월에 중서부 위스콘신 주 데인 카운티 의회가 미국 최초의 TPP 프리존을 선언하며 시작됐다. 잇따라 같은 주의 매디슨 시의회도 TPP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뉴욕 시도 현재 비슷한 결의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