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은행이 기업 통제해야＂
재경부 ＂경제력집중 되레 심화＂

금융산업 노조가 내세우는 총파업 명분은 통상 노동쟁의 때 노조가 주장하던 것과는 다른 점이 많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의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총체적으로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5일 금융노조는 독일식 금융체제인 은행자본주의 도입이라는 또다른 논쟁거리를 들고 나왔다.

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은행 대형화와 겸업화는 70년대 이후 미국에서 투기자본이 만연하면서 은행권 부실이 누적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며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이런 미국식 투기자본주의에 우리 경제를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증권자본주의 육성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은 결국 우리경제의 안정적 자금조달을 막고, 투기성을 극대화시시킬 것이라는 게 금융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은행이 기업을 통제하는 독일식 은행자본주의를 채택해 안정적인 기업자금 조달과 철저한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하자”고 주장했다. 독일처럼 은행과 기업의 상호지분 보유를 매개로, 은행은 기업의 이사회 의장으로 평상시엔 경영에 간섭하지 않되, 유사시엔 구조조정을 총괄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공동의 의사결정기구를 출범시켜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얘기다.

그러나 정부는 “금융노조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했다. 은행자본주의는 오히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에 따른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기업 부실이 고스란히 은행으로 옮겨갈 위험이 크며, 은행과 기업의 야합으로 부실기업 퇴출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게 재경부 반론의 요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특히 독일의 경우에도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미국식 자본주의로 이행하자는 견해가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이 재벌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듯이 은행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것도 견제와 균형을 잃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