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개정을 추진중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해 지난 7월 27개 사회시민단체가 반대성명서를 낸 뒤로, 최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의 반대가 조직화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정보통신국은 최근 정보통신질서확립법 반대사이트(http://free.jinbo.net)를 개설하고, 오는 20일 밤 10시에 제1차 온라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보통신부(www.mic.go.kr) 사이버민원실의 자유게시판에 [검열반대] 말머리를 달고 항의글을 올리자"는 지침을 반대사이트에 게시하고, 정보통신질서확립법을 철회하기 위한 본격적인 조직화에 나섰다.

진보네트워크센터도 최근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사이트(http://freeonline.jinbo.net)를 개설하고, 오는 20일 12시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정부의 법률안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시작되고 있지만 전체 조항의 대부분을 인터넷에 등급제를 매긴다는 등 소위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에 할애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네티즌들의 의견을 모으고 조직적 행동을 펼치기 위해 공개적인 모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모임에 참석을 못하는 네티즌들은 메일이나 게시판으로 의견을 보내주면 된다.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터넷분과도 통신질서확립법 철회를 위해 별도의 성명서 발표를 위한 문안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민언련 인터넷분과는 20일 온라인시위를 비롯한 반대운동에 적극 참여해 여론을 조직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네티즌들도 개별적으로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게시판에 통신질서확립법 철회를 위한 반대의견 개진에 나섰다.

17일 정보통신부(http://www.mic.go.kr) 자유게시판에 '시대유감'이란 이름으로 의견을 올린 이는 "자유의 꽃인 인터넷에서의 의견개진에의 검열이 왠 말입니까. 시대를 역행해서는 안됩니다. 어느 나라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며 검열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열반대'란 이름으로 <인터넷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호소문>이란 글을 올린 이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등에 관한 법률'(통신질서 확립법)은 겉으로는 '인터넷상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며, 온라인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국가기관이 직접 온라인 상의 컨텐츠와 커뮤니티에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정부는 인터넷상의 '국가보안법'인 '통신질서 확립법'의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보통신부의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민주노동당, 사회시민단체, 네티즌들의 반대운동은 20일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의 모임과 제1차 온라인 시위를 계기로 더욱 조직화되고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언련/이준희)


[관련내용]

<20일 온라인 시위를 알리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메일> (진보넷)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

안녕하세요? 진보넷입니다.

오늘 '통신질서확립법'에 반대하는 네티즌 모임을 가졌습니다.
대자보, 안티조선 우리모두, 하이텔 통신자유를위한모임,
넷츠고 통신자유를위한모임, 민주노동당, 진보넷과
몇몇 개인들과 기자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일단 오늘 10시에 민주노동당에서 제안한 온라인 시위에
네티즌들이 적극 참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오늘밤 10시! 정보통신부 자유게시판을 방문해주십시오.
그리고 [검열반대]라는 제목으로 글 하나씩 남겨 주시는 겁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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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자유게시판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mic.go.kr/rmic/webdriver?MIval=f110-0001-1

* 에... 너무 복잡하면 http://www.mic.go.kr 까지만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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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오늘 모임에서는 '어째서 통신질서확립법이 문제인가'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시민사회단체들의 행보를 살펴 보았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 지난 7월 20일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정보통신부 공청회를 기해
27개 단체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 7월 27일에는 시민사회단체 내부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 8월 30일에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9월달에 정기국회가 열리면 바로 통신질서확립법이 통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정이 매우 다급합니다.
반면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 사안에 대한 인식은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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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으로는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윤리위 자유게시판을 대상으로
[검열반대] 말머리 달기 운동을 벌이는 한편,

주변의 이들에게 널리 알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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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로고와 배너를 제작하겠습니다.
홈페이지(http://FreeOnline.or.kr)를 주목해 주십시오.

또한 일상적인 행동 이외에 중간중간 핵심적인 이벤트를 가져볼 계획입니다. -_-+

- 8월 20일 저녁 10시 1차 온라인 시위 이후에는
- 8월 28일 낮12시부터 2시까지 2차 온라인 시위를 벌여볼 생각입니다.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대한 서비스거부공격 형태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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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거부공격은 특정한 시간 동안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몰려가서
브라우저의 '새로고침'(reload) 버튼을 계속 누르는 것입니다.
최근 외국의 많은 온라인 단체들이 시도하고 있는 시위 방법 중 하나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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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8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시민공청회가 파한 후에
2차 네티즌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1,2차 시위에 대한 평가와 국회로 바톤이 넘겨진 이후의 시간에
취할 행동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 9월 2일경에는 오프라인 시위를 좀 가져볼까 합니다.

** 좋은 의견들과 행동에 대한 의견을 모읍니다! 연대합시다!
** 홈페이지와 메일링리스트를 적극 활용해서 함께 의논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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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FreeOnline.or.kr
freespeech 메일링리스트 --> freespeech@list.jinbo.net
* 가입은 http://mail.jinbo.net/cgi/eachsub.phtml?what=freespeech
(홈페이지에서도 메일링리스트 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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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
네티즌의 힘을 보여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