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티즌 의사표현 '테러'로 매도 ***
오락가락 정통부, 진위 의심

지난 26일 발생한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가 다운된 사
건에 대한 정통부와 언론의 대응이 네티즌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범죄행위
로 몰아갔다는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사건 직후 연합통신과 MBC 등은 범죄적 냄새를 물씬 풍기는 '해킹'
이라는 용어를 동원해 보도에 나섰고,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김진균)를 사
실상 공격의 당사자로 지목했다. 정통부는 이 사건을 '사이버 테러'로 규정
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사법조치
를 강구하겠다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정통부는 사건 발생 하루만인 27일 보도자료에서는 "(26일의
상황은) 일시적으로 접속이 곤란한 상태"로서 "홈페이지 정보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거나 시스템을 파괴하는 해킹과는 다르다"고 밝힘으로써 스스
로 '해킹'과 거리가 먼 사건임을 시인했다.

이에 정통부가 '접속불능'이라는 상황을 이용하여 소위 '통신질서확립
법' 공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세를 조장하려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7월 20일부터 참여연대, YMCA 등 27개 시
민사회단체와 더불어 정부가 추진중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의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이들 사이에서 '통신질서확립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정부에 의한 과도한 인터넷 내용 규제를 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
다.<관련기사 본지 7월 20일, 21일>

정통부는 그간 각계의 쏟아지는 비난에도 아랑곳 않고 올 9월 정기국
회에 이 법안을 제출하려는 작업을 벌여왔다. 이에 민주노동당의 제안으로
네티즌의 공개토론을 거쳐 지난 20일 3백여 명이 참여한 1차 온라인 시위
가 전개되었고 이후에도 네티즌들은 [검열반대] 머리띠를 두른 온라인 시
위를 자발적으로 벌여왔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8일 논평을 통해 "정통부는 이러한 여론을 청취
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기보다는 아무런 제도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그저 네티즌들을 '훌리건'이나 '어글리 코리안'으로 치부하며 여론
을 호도해 왔다"며 "현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특정 부처 홈페이지로 집
중되는 형식으로 표현될 것이며 정부는 이에 마땅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통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 대응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정통부의 문기환 정보시스템 담당자는 28일 "이번 사건은 프로그램
을 사용한 악의적인 시위방법이었다"며 "경찰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밝혔
다. 이에 대해 김기중 변호사는 "1차 온라인 시위는 20일에 있었으므로 시
기상 직접 관련성이 없고 서버가 다운된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며 "(정통부의 주장이)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은 "문제의 핵심은 온라인 시위의 방법이 아니라 온 국민
이 네티즌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온라인상의 정당한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명문]


*** <인터뷰> "사이버 연좌시위라 불러달라" ***
-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 -

▲정통부 서버다운에 대해 해킹이라는 둥 말이 많은 데
정보통신부도 보도자료에서 밝혔듯 해킹이라 볼 수 없다. 기술적으로
서비스거부공격에 속하기는 하지만 '사이버 연좌시위'라 불러달라. 평화적
으로 거리를 걷는 정도라 보면 된다.

▲초기에 '해킹'이라 알려진 이유는
우선 정보통신부가 기자에게 해킹이라 알려주었고, 기자들은 '특종'이
라고 덥석 물어 한바탕 난리를 친 거다.

▲정보통신부가 무지해서 그런건가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서버가 다운된 26일은 을지훈련 마지막 날로 '
사이버테러' 대처훈련을 했다고 한다. 거기다가 정통부가 '주부인터넷경진
대회'를 위해 빌린 심마니 서버도 다운되어 대단히 당황한 상태에서 자신
의 무능으로 인한 책임을 네티즌에게 전가한 거라 생각한다.

▲정보통신부의 대처 방식에 대해 말들이 많은 데
20일 1차 시위 이후에도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항의가 계속 있었지만,
성의 있게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어글리 코리언' 운운하
며 네티즌을 자극했다. 26일 서버다운에도 책임 전가에 급급하다 사태가 '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비판으로 번지자 부랴부랴 시민단체와 협의하겠다
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알맹이는 다 빠져 있다.

▲우리 나라에서 온라인시위는 처음인 데
한 통계에 의하면 네티즌이 1천6백만 명이라 한다. 이 많은 이들이 온
라인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아닌가. [이광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