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유억압하는 통신질서확립법을 즉시 철회하라"

통신질서 확립법 반대, 인터넷 등급제 반대
[검열반대]를 위한 네티즌 대회

(서울)- 매서운 비바람도, 네티즌들의 '검열반대' 외침을 억누를 수는
없었다. 진보네트워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터넷 대자보, 찬우
물, 우리 모두등 10개의 사회단체 50여명의 참가자는 9월 16일 오후 3
시 서울 도심, 대학로에 위치한 마로니에 공원앞에서 제 2차 검열반대
를 위한 네티즌 대회를 열고 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통신질서확립법'
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나타내었다.

사회를 맏은 민주노동당 정보통신국 문성진씨는 "국가가 자의적으로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를 파혜지코, 인터넷에서의 정보공유및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것은 또다른 인권침해이다"라며, 견해를 밝혔다.

뒤이은 연대사에서 "지금 대학로에 있는 모든 시민과, 우리들은 또다
른 국가권력의 희생양이 된다. 이번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은 한마
디로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결정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정부에서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네티
즌들과 모든 국민들은, 이번 정통부의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대 의사
를 천명하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자유를 찾아나가기 위해 노력하자" 라
고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신문모니터위원회 이창남 회원은 정통부의 최
근움직임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우리 모두'의 최정환 회원은 정통부의 검열제도 도입의 부당성을 주장
하면서 "온라인상의 규제는 시대적으로 역행하는 것이며, 올바른 여
론조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단결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정통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정통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별개로, 국가권력 기관에서의 표현
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시도는 행정자치부의 움직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성남시 양산시를 시발점으로 전국적인 범위로 시행될 예정인 "인
터넷 시설 시스템에 대한 조례" 가 바로 그것인데, 이에 대해 김태진
(청년정보센터 소장)씨는 앞으로 이러한 시군별 행자부와의 일방적인
조례규정과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온라인 공간 및 캠페인을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혀 나갈것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것이다"라고 밝혔
다.

또한, 최근의 통신질서확립법을 두고, 기존의 운동세력간에도 공동
의 사안에 대한 연대의 지점을 찾아나가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국연합 정보통신국 김정희씨는 연대사에서 "이렇게 비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목소리를 내고 통신검열반대를 외치는 것은 의
미가 크다며, 우리 전국연합 내부에서도 앞으로 이번 온라인 검열
반대운동에 함께 동참하기로 했다" 면서, 하반기 정세에서 인터넷
등급제 반대운동의 중요성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당일 집회참가자들의 목소리는 그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미
일반 국민들에게도 최근 통신질서확립법을 둘러싼 논란을 인식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장명숙 (주부, 45세, 서울 종로구 창신동)씨는 "컴퓨터가 많이 보급
되면서 아이들이 음란물, 성인용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서 경험하
는 것이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걱정이다. 그런데, 얼마전
에 한 방송국 TV 토론회에서 일반 시민들과 학자들 (교수, 변호사)까
지도 이 법(정보통신질서확립법) 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 나도 이
법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면에서 부정적이다"라며, 견해를
밝혔고, 이어, 집회 후반부, 연대사에서 고려대학교 사범대 학생회장
도 "국민의 75%가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있고, 지금의
인터넷의 공간에서 젊은세대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온라인 상에서 의
사소통을 하고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며, 정부의 최근의 인터넷 등급
제는 사실상,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국가보안법이다" 라며 일반 국민
들도 일정 수준 이상은, 앞으로 정통부가 추진중인 통신질서확립법이
끼치게 될 부작용과 단점등을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이번 2차 대회는 지난 9월 2일 신촌에서의 1차 이후로, 검열 반대에
대한 전국민적 여론확산과 50여개 사회단체간의 긴밀한 연대를 축으
로 이루어진 집회라는 점에서, 앞으로 3차 대회 준비와 온라인 공간
에서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연대의 기반을 쌓아 나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음을 보여준것으로 지적된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이미 수일후에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을 통과시킬 방침을 거듭 천명하고 있어, 앞으로 온라인 상의 네티
즌들과의 강력한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진보네트워트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집회 마지막 부분의 정리
연설에서 "정통부는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본 법
안을 상정 통과시키려하고 있다. 정통부가 본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자체적으로 열었으나 이는 처음부터 여론을 수렴하기에는 부족하였고,
심지어 8월부터 온라인 공간에서 네티즌들의 검열반대의 목소리와 움
직임에 대해 '훌리건'. 어글리 코리언'등으로 매도하고 있으나, 기간
동안 진보넷을 중심으로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공동의 대안과 대응안
을 중심으로, 정통부의 당초 예상된 8월내의 법안 심사 처리를 연말인
12월까지 끌고 간다는 목표로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통신검열 반대운동
을 펼쳐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통부와 시민단체들간의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싸움은 올연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 및 정보통신부는 일반 국민들의
여론에 대한 정확한 의견 수렴 및 이해를 조정해야 하는 무거운 부담
을 떠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