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마비 놓고 정통부.경찰청 갈등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지난 8월말 발생한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시스템 마비사건의 수사결과를 놓고 경찰청과 정보통신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12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시스
템 마비의 원인을 `네티즌들의 사이버 시위'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 결함 등 내부
문제'로 결론을 내리자 정통부가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

경찰청은 "네티즌들의 온라인 시위가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정
통부 내부 시스템 결함이나 시스템 운영자의 조작 미숙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 근거로 진보네트워크 홈페이지에 올려진 `서비스거부 공격 프로그램'
이 고의로 사용된 흔적이 없다는 점과 다수의 동시다발적 접속시도가 없었던 점 등
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정통부 관계자는 "정통부의 권위있는 조사부처인
정보보호센터가 조사한 결과 사건당일 시스템 공격이 있었다는 명확한 징후가 발견
됐는데도 경찰 수사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경찰청은 지난 8월말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게재된 정통부 공격용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네티즌들의 공격으로 정통부 홈페이지가 다운됐다"는 정통부의 신고를 받
고 수사에 착수, 진보네트워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수
사를 벌여왔다.

이번 정통부 시스템마비 사건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든지 어느 한쪽의 위상과 자
존심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사실로 최종 판명될 경우 정통부는 `시스템 결함 확인
조차 하지 못한 성급한 신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고 반대일 경우 경찰청
은 사이버테러에 대한 `무능력한 수사'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fai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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