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질서확립법 시행에 반대하는 행동 잇달아
해외 진보적 활동가들도 연대메시지 보내

그동안 네티즌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왔던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려 하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네티즌 및 사회단체들은 온라인상에서의 반대행동을 준비했고, 6월 29일부터는 사이트파업과 온라인 시위에 들어갔다. 사이트파업에 참가한 사이트는 30일 현재 사회,노동단체 및 문화관련 사이트 등 380여곳에 이르고 있으며 참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 이들은 29일 정오부터 통신질서확립법 시행을 반대하는 대규모 온라인시위를 청와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트에서 진행했다.

각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구호와 반대입장을 담은 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 온라인 시위에는 문화개혁시민연대의 강내희교수,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 등이 투쟁사 및 연대사의 글을 보내어 네티즌들의 시위에 힘을 보탰다.

특히 GNU의 창시자이자 카피레프트 운동가인 리차드스톨만은 "(국가에 의한) 검열 법안은 그동안 포르노그라피가 위험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민주주의 사회에 위험요소가 된다"며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미국 페이퍼타이거TV 활동가들도 "한국 인터넷 등급제와 검열에 저항하는 한국 활동가들에게 깊은 연대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해외각지의 진보적 활동가들이 한국의 투쟁을 지지연대하겠다고 밝혔다.

7월 2일 사이트파업을 처음 제안하고 주도했던 검열반대공동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이트 파업은 전면 파업에서 부분 파업까지, 큰 규모의 단체에서 작은 규모의 단체까지, 커뮤니티에서 개인 사이트까지,참가폭과 방법은 다양했다"고 밝혔으며 "이것은 이번 사이트 파업이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 모두가 함께한 '투쟁'이었으며 많은 이들이 인터넷의 자유를 갈망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공동행동은 지속적으로 인터넷등급제 불복종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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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출정식 및 가두시위 발언모음


강내희 (문화연대 정책기획위원장 / 중앙대 영문학과 교수)

나는 한 시민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령에 반대한다.
이 법령은 내가 문명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 그리고 이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게 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도대체 어떤 권한으로 내 표현의 자유를 멋대로 짓밟으려 하는가? 시민이자 인간인 나에게 표현의 자유는 정부 기관이 적당히 제재해도 좋은 하찮은 권리가 아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요, 따라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인터넷등급제도 시행으로 나의 이 시민적, 인간적 권리는 무시로 짓이겨지고 짓밟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이번 전기통신기반보호법의 발효로 앞으로는 온라인시위가 불법으로 내몰린다고 한다. 분노가 치솟아 오른다.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문명 사회에서 시위 자체를 불법으로 모는 곳이 있다는 말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온라인 시위를 한다는 것 자체로 불법으로 만들다니, 이 법안은 악법이다.

나는 인간의 존엄과 시민의 권리, 그리고 문명 사회의 이름으로 이 법에 반대한다.
정부는 인터넷내용등급제도를 철회하고 시위의 자유를 봉쇄하는 만행을 중단하라!

리차드 스톨만 (GNU 창시자 / 카피레프트 운동가)

허위 허식의 굴레를 쫓고 있는 한국 정부는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에 대한 검열 시행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라는 관점에서 등급제 논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르노그라피 (여기에서는 유해정보로서 포르노그라피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에게 심각하고 신중한 조언을 해주는 사이트까지도 폐쇄될 수 있는 사이트 목록에 포함됩니다. 정부의 이런 논리에 속지 마십시오. (국가에 의한) 검열 법안은 그동안 포르노그라피가 위험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민주주의 사회에 위험요소가 됩니다.

The Korean government, following a deceitful chain of events, is using the excuse of "protecting minors" to impose filtering on the Internet. The list of sites to be blocked includes not only pornography (not that pornography
is a bad thing), but also sites that provide serious advice to gay people.
Don't be fooled by the excuse. Censorship laws are more dangerous to a democratic society than any pornography could ever be.

Richard Stallman


평화인권연대

안녕하십니까.
평화인권연대의 앤입니다.
저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말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은 다른 미디어와 달리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말을 전하는데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자신의 말을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도 이러한 수단을 독점하고 있지 않기에 더욱 널리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말해주기를 바랄 필요가 없이 자신이 직접 말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하기에 권력을 쥐고 있지 않은 많은 이들, 소통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은 인터넷을 빌려 자신의 말을 전하고, 동조해줄수 있는 이들을 찾는 것입니다.
특히,현실공간에서 이러한 일을 드러내기에는 부담스럽거나 다른 이들의 눈을 의식해야만 하는 이들에게 인터넷은 훌륭한 소통공간이라 생각합니다.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자신의 말을 전할 수 있기에 말입니다. 물론, 익명성의 해악도 많다고 생각합니다.이는 폭력의 형태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익명의 폭력은 익명을 들춰내려는 이들, 실명의 폭력을 행하는 이들에게 더 위협적이라 생각합니다.익명의 폭력이 사회적 소수자에게 돌려질때 이는 익명이라서가 아니라 현실적 폭력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게시판이 실명화되고 있는데 이는 내용등급제와 전혀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내용등급제는 국가가 행하는, 기득권이 행하는 사실상의 폭력입니다.청소년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청소년의 눈과 입을 가리기 위한 것에 다름아니며 이는 다른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같은 것만을 강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를 드러내서 니가 가지고 있는 다른점을 책임지라는 거죠..왜 너는 다른 점을 가지고 있냐를 캐물으려고 하는 것이죠..이는 내용등급제의 시행에서 드러날 것입니다.이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구축한 DB에는 수 많은 동성애사이트가 차단되고 있습니다.이미 많은 성적 표현물 사이트, 안티사이트들이 정통윤의 심의하에 차단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것을 강요하고자 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 생각합니다.동일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드러나게 될때 미쳐 날뛰는 기득권의 반격이라 생각합니다.인터넷은 그런 점에서 현실의 반영이고, 현실의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어 줍니다.
저는 전쟁을 준비하는 영화보다 벗은 남녀의 교감을 담은 영화가 차라리 평화적이라고 생각합니다.저는 자살하게 만드는 사회적 현실보다 자살사이트에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인터넷 현실이 더욱 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한 점에서 동일한 것을 강요하는 정통윤의 폭력이야말로 폭력중에서도 가장 강한 폭력입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구호로서 정리하겠습니다.

폭력 4등급/ 혐오 3등급/ 엽기윤리위는/ 자폭하라!!
청소년 개인정보절도/ 방치하는/ 정통부는/ 제정신이냐/알아서/자폭하라!!
권리없는/청소년보호/기만이자/폭력이다/청보위는 자폭하라!!!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자유로운 생각과 목소리는 인간다운 생존을 추구하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억눌린 생각과 목소리로는 인간다운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과 맞설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으며, 생각을 바꿀 자유도 있으며, 혼자서 또는 여럿이 함께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매체를 통해 자유로운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을 때 자유로운 생각과 목소리는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평화롭게 집회를 열고 단체를 만들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 온라인상에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권리를 포기할 때 그 결과는 '불편함'이나 '불쾌함' 정도가 아니라 '나의 인간적 존엄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나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이 땅의 동성애자들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국가 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졸지에 퇴폐
2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과 함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만든 불건전 사이트 선정기준에 의한 것이다.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간의 '성적지향'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을 인권침해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법시행령과 이번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따른 등급기준에서 동성애를 음란과 퇴폐로 규정하는 것은 동성애자의 평등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당국에서
말하는 인터넷에서의 음란함과 불건전함의 선정 기준은 보수적 이성애 질서를 강제함으로써 억압받는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성적지향의 문제를 질병 혹은 문제 행동의 범주에서 논의하거나 이성애적 윤리 질서 속에서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음란퇴폐로 규정해 검열하고 차단하겠다는 의도는 무엇인가?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인간 누구나가!
시민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동성애자들은 오랜 세월 시민적 권리가 박탈되어 왔다. 이러한 무권리 상태에서 신음해 온 이유는 성적소수자에 대한 근거없는 편견과 왜곡된 시각 때문이었다. 거기에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들이 이러한 편견을 더욱 부추기는 억압의 기재로 작용할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성적지향을 인권의 영역에서 보호한다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검열의 잣대로 이용하는 것은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분열적 가치 기준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정부는 시민의 자유권적 권리인 성적지향을 진정한 인권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조항들을 폐지하며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들을 철폐해야 할 것이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소수자와 다수의 억압받는 민중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이 사회에서 사라질 때까지 감시와 비판의 시각을 놓지 않을 것이며 진정한 표현의 자유와 억압받는 자의 사회정치적 권리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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