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번 '구국의 소리'게시물에 대한 신고가 들어 왔다는 정보통신 윤리위의 불건전 정보 신고 센터 화면이다.]


'정보통신 윤리위'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계속되는 게시물 삭제 거부에 호스팅업체와 회선업체에 삭제요구

진보네트워크 센터, 8월4일(토) 강남역 정보통신윤리위 앞에서 항의집회 신고내.

지난 8월1일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서버를 호스팅 하고 있는 업체(인터넷 제국)와 회선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온세통신)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정보통신 윤리위원회가 31일 두 업체들에게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홈페이지(http://www.jinbo.net), 진보네트워크가 호스팅하고 있는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홈페이지(http://www.nodong.net)와 학생네트워크 홈페이지(http://stunet.jinbo.net), 그리고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가 호스팅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홈페이지(http://www.kdlp.org)의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구국의 소리>라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하라는 시정 요구를 이 업체들에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현재 위헌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관련 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가 그 포괄성과 모호함으로 인하여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27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진보네트워크 센터에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 올라왔다는 이유로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들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의 공문을 보면 이전과 똑같은 법률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보넷은 이에 대해 "단지 적용 대상이 2월달에는 진보넷 이었다면 이번에는 자신들의 요구를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서비스 업체로 선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진보넷의 서버접근을 막고 정통윤에 복종하라는 것이거나 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진보넷의 이러한 주장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진보넷에서는 이번 시정요구에 대해 "진보넷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그간의 시정요구를 거부해 왔던 바에 의하면 진보넷 게시판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정부 부서적인 성격이 강한 윤리위원회가 삭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그들 업체에게는 법적인 압력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실상 진보넷의 서버를 막거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에 복종 하라는 것"이라는 것으로 보고있다. 왜냐하면 "해당 정보의 삭제 요구를 받은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는 진보네트워크 서버에 무단으로 침입하기 이전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책임을 벗기 위하여 해당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서버 전체의 이용을 중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회선을 아예 이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해당 서버의 IP주소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기 때문" 이라고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몇몇 게시물 때문에 진보네트워크 서버를 통해 운영되는 민주노총·한국여성단체연합·녹색연합 등 500여 사회단체들의 웹사이트, 이들 웹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 전체가 폐쇄당하고 이메일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또한 공교롭게도 민주노동당과 진보넷, 노동넷은 그간 공동행동내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정보통신윤리위와 전면적인 싸움을 해왔던 단체들이며 이들 단체의 자유게시판에는 각종 정치적인 내용들이 상시적으로 올라온다는 점 때문에 윤리위의 사회단체 길들이기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살만하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불법 정보팀에서는 "민주노총 자유게시판에도 구국의 소리 게시물이 있는데 왜 민주노총 게시판에 대한 시정요구는 하지 않았느냐?"라는 참세상 뉴스의 질문에 "이번 시정요구는 불건전 정보 신고 센터에 신고가 들어온 사항을 조치한 것이며, 민주노총 게시판에 대한 신고는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진보넷에 시정 요구를 할 경우 2월달과 같이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버티기 때문에 아니노스쿨의 경우처럼 시정요구를 받아 들일 만한 온세통신과 인터넷 제국에 시정요구를 한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단지 IP사업자에게 시정 요구를 보낸 것이며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업체의 자율"이며 " 이전 아이노 스쿨 폐쇄 역시 시정요구만 한 것이며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업체에서 스스로 싸이트를 폐쇄한 경우"라며 "정보 통신 윤리위는 어떠한 강제도 하지 않을 것이며, 할 수 도 없는 기구이므로 업체에 시정 요구만 할 뿐"이라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의문은 이번 '구국의 소리'게시물의 IP 사업자는 진보넷임에도 진보넷으로 시정공고가 먼저 가지 않았다는 것과 이 게시물의 삭제 권한은 온세통신이나 인터넷 제국에는 없다는 것이다. 온세통신과 인터넷 제국은 인터넷 접속을 가능케 하는 회선 제공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Daum'이 아이노스쿨에 조치한 것처럼 온세통신이나 인터넷 제국이 정보통신 윤리위의 표현에 의한 단지 '시정 권고'를 무리하게 받아들인다면 진보넷에서 호스팅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녹색연합, 한국 여성단체 연합 등 500여 홈페이지까지 실질적으로 패쇄가 된다고 한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진보넷은 8월4일(토) 오전 11시에 정보통신 윤리위앞에 집회신고를 해놓은 상태이다.


아래는 진보넷이 8월2일 정보통신 윤리위에 보낸 공개 질의서 내용이다.
-----------------
[별첨] 공개질의서
-----------------

발 신 김진균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수 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참 조 (주)인터넷제국, 온세통신, 한국인터넷 데이터 센터
제 목 시정요구에 대한 질의

1. 귀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이른바 '불온통신'을 행한
자와 그러한 '불온통신'을 통제할 수 있거나 처분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 위원회는 (주)인터넷제국과 온세통신에 본 단체가 관리하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2. 이번 귀 위원회의 시정요구의 내용은 '해당 정보의 삭제'이므로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본 단체에 시정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해당 정보'에 대한 어떠한
통제권이나 처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주)인터넷제국과 온세통신에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3. 그런데 귀 위원회가 '해당 정보'에 대한 어떠한 통제권이나 처분권을 갖고 있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것은 사적 검열을 부추기고 자유로운 통신
서비스 이용권 자체를 박탈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정보의 삭제'
요구를 받은 (주)인터넷제국과 온세통신은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책임을 벗기 위하여 해당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서버 전체의 이용을 중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회선을 아예 이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해당 서버의 IP주소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이렇게 될 경우 몇몇 게시물 때문에 본단체 서버를 통해 운영되는 모든
웹사이트, 그 웹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 전체가 폐쇄 당하고 e-mail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5. 귀 위원회는 평소에 자신이 검열기관이 아니며 합리적인 내용규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제는 필수서비스가 된 인터넷접속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자체를 봉쇄하려는 이와 같은 시도가 합리적인 내용규제인지 의문입니다.

6. 이에 귀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합니다.

- 다 음 -

가. (주)인터넷제국과 온세통신에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권'이 있다고 보는지
밝혀 주십시요.

나. (주)인터넷제국과 온세통신에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있다고 보는지 밝혀 주십시요.

다. (주)인터넷제국과 온세통신에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권'이 없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없다면 (주)인터넷제국과 온세통신에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요.

라. (주)인터넷제국과 온세통신이 귀 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밝혀주십시오. 끝.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김 진 균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