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인터뷰)=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실장)


이관욱 기자 (tolerance@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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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년부터 올 최근까지 정보통신윤리위가 추진하는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반대로집회를 개최해 왔는데 가장 핵심 사항은 무엇입니까?

민주노동당, 민언련, 진보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검열반대 공동행동 시민단체 회원 50여명이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윤리위 폐지, 그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 53조의 기만적 적용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2. 지난 8월 2일 정보통신윤리위는 시민사회단체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몇몇 글을 불온이라는 이유로 서버 폐쇄 조처를 명령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한마디로, 국가기관의 검은 속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윤리위는 국가에 의한 검열 기구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낸 것. 앞으로 브레이크 없는 검열 행위는 공공연하게 자행될 것으로 대단히 우려됩니다.

3. 정보통신윤리위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2와 시행령 16조에 의거 온라인 공간에서 국가보안법보다 더 막강한 권한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불온' ,국가 안보, 미풍양속 저해라는 획일적, 일방적 기준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온라인 공간의 민주주의와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위협하는 것.
다음으로 윤리위가 발휘하는 무소불위의 검열 권한을 누가 주었는가? 가 문제인데요. 단순히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는 구실로, 사이트 폐쇄 조처를 내리는 것은 명백히 헌법과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해당 당사자들의 소명기회, 구제절차 등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4. 현재 정보통신윤리위는 전국 시도 학급, PC방 등에 설치된 컴퓨터에 '인터넷 내용 등급제' 장치 등의 설치계획을 밝히는 등 본격적인 온라인 상의 규제 조처를 단행할 예정인데 이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김인규 교사 사이트처럼 윤리위가 보기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에는 자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윤리위의 판단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윤리위가 생각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기준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는 윤리위의 기준을 강제하는 결과만을 낳을 것입니다.
해외물의 등급은 제작자가 매기는 것이 아니라 윤리위가 일방적으로 매깁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겨진 등급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난 3월부터 윤리위가 배포하고 있는 '해외 불건전 사이트 차단목록 10만8천건 내지 12만건의 사례에 수많은 동성애 사이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 소프트웨어는 등급을 미처 매기지 않은 홈페이지들은 아예 보이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반대하기 때문에 등급을 매기지 않을 텐데, 단지 그 이유만으로 PC방에서 접속하는 인터넷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이트가 되어 버릴 위기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5. 정보통신윤리위 폐지를 위한 앞으로 활동 계획이 있다면?

윤리위를 상대로 규탄과 항의방문을 끊임없이 실시할 것입니다. 윤리측도 자신들이 민간 단체 형식이라고 밝혔지만, 96년 공연윤리위원회가 위헌을 받은 이래로, 현재 윤리위는 공윤 과 같은 조직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윤리위의 행위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듯, 우리는 위헌 소지가 있는, 윤리위 해체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6. 일반 네티즌은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제는 국민 누구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의 검열과 통제의 움직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지요. 최근의 여러 안티 사이트나, 각 종 자살 사이트가 언론에서 보 도 되 는 데로 불온, 불건전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는 명백히 표현의 자유와 인권의 또 다른 침해입니다.
하나둘씩 국가검열에 의해 폐쇄 당하는 사이트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에 항의하거나, 대처해보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 이러한 일은 있어선 안됩니다. 윤리위 의 검열 조처에 분노하고 행동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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