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Ps Council과 글리벡 문제에 관한 공동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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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 Council과 글리벡 문제에 관한 공동 토론회가 9월 3일(월) 저녁 7시에 민중의료연합,건강사회를 약사회, IP Left(공유지적재산권 모임), 사회진보연대, 진보넷, 국민행동 사무국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TRIPs Council은 TRIPs 조항의 전반을 책임있게 논의하는 자리로서, 지난 6월에 열린 TRIPs Council에서는 아프리카 그룹 회원국 전원의 발의로 WTO 체제하의 지적재산권 협정인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의 재검토안이 제출되었고, 미국과 스위스를 제외한 40 개국이 이에 찬성하였다. 제3세계 국가들은 TRIPs의 어떤 조항도 공공의 이익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하에 현재 TRIPs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사적자본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판단, TRIPs 조항의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다.

이 회의는 그간 두차례 열렸으며, 9월 19일 세번째 회의가 열릴 계획으로, 이번 회의의 결과가 11월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될 것이다. 따라서 9월 19일 회의에서 초민족적 독점자본의 이윤만을 보장하고 민중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TRIPs 협정을 재검토하고, 특히 의약품 분야에서의 공공성을 보장받기 위한 입장들을 관철시키는 것은 매우 관건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번 공동토론회에서는 의약품과 관련해 TRIPs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논의하였고, 9월19일 회의에 대응해 긴급연대계획을 세우기로 해, 자료집 발간, 성명서, 기자회견, 실천투쟁 등을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