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와 노사관계는 무슨 상관

미국에서 벌어진 비행기 자살테러 이후 경제단체들이 ‘때는 이때다’ 하며 노사협력, 주5일근무제 도입 연기, 재벌과 기업규제 철폐를 들고 나왔다.

1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소집한 경제장관 및 경제단체장 합동간담회에서 경제단체장들은 미국 테러가 남한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 언급하며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안정적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김각중 전경련 회장)
“아무리 좋은 정책도 노사 관계가 불안하면 모든 것이 지체된다” (김창성 경총 회장)
“과감한 규제개혁, 투자심리 안정 및 시장불안요인 해소, 신용보증제도 확충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 … 기업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달라”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수출대금 회수 등 현지 금융 어렵다. 긴급금융지원이 있어야 한다” (김재철 무역협회장)


여기에 주무부처인 진념 재경부 장관까지 “기업 경영환경개선을 위해 30대 그룹 지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2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경기부양용 재정지출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데, 또다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하릴없이 주식시장에 돈을 퍼붓자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 또한 “어려울 때는 노사가 함께 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정부는 노·사 어느 편도 아니다. IMF 당시 금모으기 하던 초심으로 뭉치자”라고 밝혔으나 이날 간담회에 노동계로는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만을 들러리로 참석시켰을 뿐이다.

또한 13일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5단체는 ‘미 테러사건에 직면한 우리 경제계의 입장’을 통해 “차제에 경제 사회정책의 운용기조를 재점검해야 할 때”라며 규제철폐를 주장하는 한편 “노동계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기업의 위기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미국 테러참사에 따른 국내경제의 어려움 등을 들어, 노사정 합의를 지연시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늦추려는 내부 방침을 세워놓은 상태다. 그야말로 미국 테러를 빌미삼아 더 많은 이윤 뽑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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