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사회단체 '전쟁반대, 일본 군사대국화 반대' 서울-도쿄 동시 기자회견 열어

10월9일 한일 양국의 사회단체들이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미국의 보복전쟁이라는 계기를 잘 활용해서 일본이 군사 대국화 하려는 것은 아시아 민중들의 생존과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의 화해무드에 찬물을 끼얹음과 동시에 MD등의 군사적 흐름을 강화함으로서 한반도 국제정세를 악화 시킬 우려가 크다."라며 반전 평화 행동 계획을 공동 선언 하였다.

이번 공동 선언은 고이즈미 일 총리가 15일 방한 하여 김 대통령에게 '미국의 전쟁을 지원한다는 명분아래 자위대의 군사활동 범위확대'에 대한 이해를 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성사 되어 그 의미가 부각 되고 있다. 또한 이번 성명에 참여한 한.일 사회단체들은 아시아 9개국 사회단체들과 함께 22일에 동시다발 반전평화 행동을 추진하는 등 전쟁 반대와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항의 하는 행동을 아시아 전체로 확산 시킬 것이라 선언 하였다. 또한 각국의 시민사회가 한 국가의 사안을 넘어 국제 연대를 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동근 보건의료단체연합(준) 대표는 "이라크 전 때에도 보건의료인으로써 부당한 보복전쟁에 대해서는 의료 지원도 반대했다."면서 "오히려 의료지원을 할 것이면 아프간 난민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오종렬 민중연대 공동대표는 "미국의 90%이상이 이번 미국의 보복전쟁을 찬성한다지만 지난주 수도 워싱턴에서는 25,000여명이 모여 반전평화 시위를 열었다."며 이것은 "미국의 양심과 지성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행동들에 대하여 "대안 없는 무작정 전쟁반대라는 지적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실제 테러양산의 문제가 미국의 군사. 경제적 패권행사에 의해 원한과 피해가 모여 테러로 나타난 것"이라 주장 하였다.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미국이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들을 보고서 미국 시민, 어린이, 환경, 인권등을 위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테러에 대한 대응은 전세계적으로 공동의 행동을 같이 해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녹색연합 임삼진 사무처장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테러에 대한 국제 조약에 가입되어 있으나 미국은 가입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 국제 조약은 테러에 대한 보복을 금지 하고 있으며 대다수 나라가 가입한 국제 조약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 이런 속에서 테러에 대한 증거를 모든 나라들이 함게 색출해 나가는 것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

이김현숙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는 "군비확대와 일본의 군사 대국화가 끼치는 영향은 사회복지비의 축소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이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지원되어야 할 돈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 사용 된다는 것을 의미 함과 동시에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중국의 군비 경쟁을 낳고 중국과 인접해 있는 인도의 군비 경쟁을 낳게 되며인도와 인접해 있는 파키스탄으로 또다시 군비 경쟁은 옮아 갈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전세계적으로 아시아지역은 회복하기 어려운 빈곤의 상태로 갈 수 밖에 없으며 군사 대국화는 단순히 전쟁 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 대한 빈곤의 안순환이 도미노 처럼 돌아 갈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이 슬쩍 군사 대국화 해나가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지금 일본의 의도에 대하여 국제 여론 일으켜서 모든 사람들의 잠자고 있는 양심을 일으켜 세우는 것도 중요" 하다며 "21세기의 평화를 갈망하는 염원은 외교협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사회단체들은 향후 주요 활동 계획을 밝혔는데 '10월10일 오전 10시 명동성당 카톨릭 회관에서 행사를 가진후 프레스 센터까지 행진' '10월15일 고이즈미 일본 수상 방한에 대한 항의 행동' '10월22일 아시아 시민들의 반전평화 공동 행동'을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쟁에 반대하고 아시아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일본 사회단체 공동 성명

미국의 보복 전쟁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한국 정부의 전쟁 지원에 반대한다


9월 11일의 테러로 죄 없이 희생된 수많은 미국 시민들을 애도하는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보복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미국 테러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한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이 전쟁을 통한 보복을 선택함으로써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염원을 저버렸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보복전쟁은 미국 시민을 테러로부터 보호 할 수 없으며 세계의 평화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미국은 새로운 세기를 또다시 유혈 충돌과 군사적 대립으로 몰고 간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던 세계의 모든 시민들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번 공동성명에 참여하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 환경, 성, 빈곤, 민주주의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평화를 간절하게 염원하는 단체들이다. 평화를 향한 공동의 염원을 담아 테러 참사와 미국의 보복전쟁, 그리고 일본과 한국 정부의 전쟁지원에 관해 우리들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로, 오늘 성명에 참여한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단체는 모든 종류의 테러와 전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이번 테러에 희생된 미국 시민들과 미국의 보복공격에 의해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터 속에서 희생되거나 기근과 공포에 떨어야할 죄 없는 아프가니스탄 민중들에 대하여 깊은 위로를 전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서 벌어진 폭력과 전쟁, 빈곤과 차별로 희생당한, 그리고 지금도 희생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위로를 전한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 미국 정부가 이번 테러 사태를 전쟁행위(Acts of War)로 규정하고 군사적 보복의 권리를 주장하며 실행한 8일 새벽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즉시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테러를 일으킨 집단이나 개인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가운데 국제법에 따라 각 국의 협력을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국과 그 동맹국에 의한 군사보복은 이번 테러 사건과 마찬가지로, 아니면 그 이상으로 죄 없는 시민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한 군사보복은 세계적 차원의 걷잡을 수 없는 군사적 대립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우리는 미국이 그동안 제 3세계 나라들의 내정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미사일방어(MD) 등으로 군사적 패권주의를 추구하며, 미국식 세계화를 강요해온 자신의 일방적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 테러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길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일본 정부가 미국의 군사행동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또 다시 군사대국화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두 나라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 긴급하게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은 무엇보다 아시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경계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 테러 사건을 빌미로 자위대의 군사력과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미군지원법 등을 제정하며, 집단자위권을 확립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아시아태평양전쟁 이후 자위대를 전쟁에 참가시키려 하는 최초의 시도이다. 일본의 전쟁 참가는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한다. 일본은 전쟁 참가가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한 전쟁 책임을 확실하게 자각하고 종군위안부를 비롯해 전쟁 희생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국가 책임 하에 실시하는 것이 아시아의 평화에 공헌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

네 번째로 우리 한·일 양국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군사보복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간 협력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정당성이 의심스럽고 민간인 살상이 우려되는 전쟁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국 국민들의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전쟁을 지원한다면 일본 정부가 같은 방법으로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는 것을 방조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들의 안전과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길은 남북한의 대화의 협력을 한층 진척시켜 마지막 남은 냉전의 현장인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여는 것이다.

오늘 공동성명에 참여한 우리는 한일 양국은 물론 아시아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전쟁의 중단을 촉구하고, 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저지하며, 한국 등 아시아 나라들의 전쟁 지원을 반대하는 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기반으로, 테러리즘과 전쟁, 빈곤과 환경파괴 등 구조적 폭력을 없애기 위해 세계 시민들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10월 22일에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동티모르, 태국, 홍콩, 대만 등에서 아시아 시민들의 반전평화 공동행동을 전개하기 위해 준비에 착수했다는 점을 밝힌다.


2001년 10월 9일
전쟁에 반대하고 아시아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일본 347개 사회단체



한·일 사회단체 공동선언의 취지와 경과

1. 취지
오늘 공동성명에 참여한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단체들은 9월 11일 이후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와 테러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테러가 전쟁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일관된 반전평화의 목소리를 내 왔다. 한국의 경우 테러 이후 지금까지 시민사회에서 100여 건 이상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고, 다양한 단체와 연대기구들이 수십 차례에 걸쳐 반전평화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시민사회의 총의를 모으는 두 차례의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일본 반전평화운동은 5쪽 참고)
그러나 8일 새벽(한국·일본 시각) 미국은 그 동안 공언해온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시작했으며, 한·일 양국 정부는 이 전쟁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양국 시민사회단체들이 각자 자국 정부의 전쟁 지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물론이다.
특히 신사참배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우익정권으로 탄생한 일본 고이즈미 정부는 테러 사태 이후 적극적인 전쟁 협력을 표명하면서 군사 관련 법안을 개정하면서까지 자위대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사회단체들은 일본의 자위대 파병과 법 개정 움직임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염두에 둔 것이며 결국 한반도와 아시아 전체의 평화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였다.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쟁과 전쟁 지원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특히 전쟁 지원을 빌미로 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고 이에 저항할 아시아 나라들의 행동을 조직하기로 하였으며, 이 결의에 따라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

2. 공동 선언 추진 경과
9월 24일 한국측에서 일본의 원자력자료정보실(CNIC) 등 시민단체들과 한·일 공동 입장발표의 필요성에 관해 협의 시작.
9월 25일 파르크(PARC)를 일본측 창구로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공동 행동 방안 협의.
9월 27일 한국 553개 단체가 전쟁 및 전쟁 지원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하며 일본의 재무장을 경계하는 입장 발표. PARC에서 일어로 번역하여 인터넷 홍보.
9월 28일 한국·일본 공동 성명을 10월 9일(오늘)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하기로 확정하고 성명서 작성을 위한 협의 개시. 아시아 다른 나라들과의 공동 행동에 대해서도 협의 시작.
10월 3일 공동 성명 초안에 합의하고 양국 사회단체에 회람하며 참여 단체 모집.
10월 5일 아시아 반전평화 공동 행동을 10월 22일에 개최할 것을 양국 사회단체들이 합의하고 9개국 단체들과 협의 시작.
10월 8일 공동 성명서 최종안 확정.
10월 9일 "전쟁에 반대하고 아시아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일본 사회단체 공동 성명" 서울·도쿄 동시 기자회견 개최

테러 사태 이후 일본의 반전평화 활동 소개

1. 일본 반전평화 활동 경과
일본 각지에서 여러 가지 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9월 17일 국회 앞 긴급집회 (도쿄, 400명)
9월 21일 미국 대사관 앞 집회 (도쿄, 100명)
9월 24일 "테러 애도, 보복전쟁에도 반대!" 시민 긴급집회 (도쿄, 1,800명)
10월 7일 "테러 애도, 보복전쟁에도 반대!" 시민 긴급집회 (도쿄, 1,500명)
10월 8일 보복전쟁 반대 긴급항의시위 및 평화행진
10월 8일 "평화의 거부권(비토)으로 세계를 바꾸자" 긴급 라이브 앤드 토크 (도쿄)
10월 8일 "우리들은 테러에도 전쟁에도 반대합니다" 공동 행동
10월 10일 미국의 테러보복을 위한 군사력 행사를 용납하지 않는 행동 (오키나와, 예정)
10월 11일 긴급강연회 : 새로운 전쟁이냐 제2차 문명전쟁이냐 - 이슬람 세계의 입장에서 보복 전쟁을 생각한다 (도쿄, 예정)
10월 11일 부시정권의 보복전쟁 반대 동부 긴급집회 (도쿄, 예정)
10월 21일 전국 일제행동 - 보복 전쟁 중지시키자, 일본의 협력을 중지시키자 (도쿄, 예정)
10월 22일 아시아 공동 행동 (예정)

2. 일본측 주관단체인 PARC 소개
<아시아태평양자료센터>(Pacific-Asia Resource Center: PARC), 즉 <파르크>는 아직 NGO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지 않고 아시아태평양에 관한 정보도 적었던 1973년에 설립되었다. <파르크>의 전신은 베트남 반전운동 속에서 발행되었던 영문지 [AMPO]이다. 이때부터 <파르크>는 아시아태평양 등의 빈곤층과 약자들의 연대를 강화하고 더 평등한 관계를 만드는 것을 변함 없는 목적으로 삼아왔다. 이를 위해 <파르크>는 뜻을 함께 하는 해외 NGO와 민중조직, 연구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넓혀가고 있다. <파르크>는 참여민주주의와 젠더(gender), 인권, 환경보전, 토착 원주민의 권리 등에 관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세계의 NGO와 연대하고 있다. 이러한 연대의 힘을 바탕으로 <파르크>는 일본 정부와 유엔 기구, IMF, 세계은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등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정책활동을 주로 펼치고 있다. <파르크>는 동티모르의 독립국가 건설 활동을 지원해왔으며, 태국에서 메콩강 상류 댐과 중류 공장단지 건설을 저지하고 망그로브 숲을 보존하기 위해 태국 NGO 및 주민들과 연대해왔다.
주소 : 東京都 天代田區 神田淡路町 1-7-11 東洋 Bldg 3F
연락처 : 전화 +81-3-5209-3455, 전송 +81-3-5209-3453
parc@jca.apc.org, www.jca.apc.org/parc
담당자 : 國際協力部長 코시다 기요카즈(越田淸和), koshida@jca.apc.org

3. 일본 제안단체 명단
가톨릭정의와평화협의회, 반차별국제운동일본위원회, 아시아여성자료센터, 아시아인권기금, 아시아태평양자료센터(PARC), 아유스불교국제협력네트워크, 원자력자료정보실(CNIC),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일본네트워크, 일본국제자원봉사센터, 일본기독교협의회국제관계위원회, 일본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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