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정보통신부(장관 양승택, 아래 정통부)는 자신의 홈페이지
(www.mic.go.kr) 자유게시판을 돌연 폐쇄했다. 현재 그곳에는 "일부 네티즌
들이 자유게시판의 익명성 등을 악용하여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
하는 사례가 급증해 … 부득이 자유게시판 운영을 중단한다"고 공지되어 있
다.

정통부 정보전산과 조규조 담당관은 "자유게시판의 글들은 욕설이나 비방,
명예훼손이 주류"라며, "이는 정부정책이나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
는 자유게시판 원래의 기능이 아니"라고 폐쇄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이
버 민원실, 전자공청회, 장관과의 대화방 등의 의견수렴 창구가 있기 때문에
"(게시판 폐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정통부의 입장을 대
변했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기존 공무원들이 내부고발을
위해 자유게시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
해서라도 자유게시판을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실명을 전제로 운
영되는 사이버 민원실 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지적한 것. 장 실장은
덧붙여 "익명으로 누구나 와서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인터넷이 가져온 민
주주의적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사이버 참여연대 김보영 간사는 "지금까지 국민들은 공개적으로 토론하거나
논의하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서, 욕설·비방 등에 대해 "이러한
억압적인 문화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따
라서 이를 이유로 "가장 이용율이 높은" 자유게시판을 폐쇄한 것은 잘못이
라는 것. 또한 김 간사는 "최근 정통부 장관을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니
폐쇄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게시판은 민원을 제기하는 창구 이외에 대중들에게 회자되는 내용을 다
른 이용자가 알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는 것이 김 간사의 주장이다. 하지
만 사이버 민원실 등에 올려진 글은 당사자 이외에는 볼 수 없게 되어 있
다. 결국 정통부가 몇몇 욕설·비방 게시물들을 문제삼아 자유게시판을 폐
쇄하는 바람에, 이제 정통부 홈페이지에서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벌어지는 합리적인 논박까지 볼 수 없게 됐다.

현재 정통부는 "초기에는 인터넷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 자유게시판은 그 효용을 다 했다"고 과감히 말하고 있다. 자유게시판
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정착시키는' 길이라고 믿는 이
들 앞에서, 이제 겨우 활성화되기 시작한 토론문화는 또 다시 움츠러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