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일일 내용등급제가 시행되던날 공동행동은 결사항전 결의 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 대회에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으로 지경씨의 퍼포먼스가 있었다.[사진:copyleft 인터넷신문 대자보]
벌써 3주째다.
"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즉시 폐지하라!" "계속되는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정통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하루에도 수십번씩 이곳 명동성당 주변은 위와 같은 구호로 지나가는 행인들의 시선을 끈다.
명동성당 한 켠에 천막을 치고, 단식 농성에 들어간 이들은,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소속 참가자들.
이들의 사연은 이렇다.
정통부가 장관 고시로 11월 1일부로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령을 발표한 것. 이에 지난 일년동안 이 법안에 줄기차게 반대 목소리를 주장해온,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팔을 걷어 붙이고 굶을 각오를 하고 명동성당으로 입성한 것. 우여곡절 끝에 대 정부 '결사항전'이라는 카드를 내놓은 이들의 목소리는 절박하다 못해 처절하기 까지 하다.
지난 8일부터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아시아인터넷권리회의에 참가한 각 해외 정보통신 분야 활동가들이 주장하듯. 현재의 지구촌 각 국 정부는 여론의 통제를 더욱 강화 장악하려고 하고, 이는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져, 기존 일반 네티즌의 '자유표현'의 영역이던 사이버 공간 마져 국가관료 기업고위관료, 소수사적자본세력은 통제의 고삐를 더욱 죄려 들것이다.
최근 국내 '소리바다' 사건을 두고, 저작권 개념에 대한 논란과 함께, 정보에 대한 소유 통제권이 제작자 중심에 맞춰져 있는 오늘날 시장경제 시스템에서 인터넷 사용자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 영역은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다.
11월 중순으로 접어든 지금, 명동성당 한켬 천막으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은 사회단체 회원들이 기간 정통부와 싸움을 통해 체험한 국가권력의 오만함과 폐쇄적 성향이 나타내는 습성 만큼이나 매섭고 견고하기만 하다.
그렇지만, 더 이상 뒤로 물러 설 수 없다. 지금까지 정통부가 국가권력이 표방하는 독점적 권력과 지휘권을 남용하며 자본과 보수 언론을 등에업고 이들 사회단체 회원들의 반대 목소리를 왜곡시키며, 수많은 네티즌들의 지적창작물을 자의적 기준으로 난도질 해왔다면, 이제 국민들이 응분의 반격을 개시해야 할 때가 됐다.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기술적 통제 방식이 일반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교모하고 세련되어 졌다는 사실은, 앞으로 정통부와 끊임없는 투쟁을 전개하는 이들 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무엇을 요하는가 곰곰히 고민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이제는 과거처럼 구호와 선전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다가가기엔 대중들의 인식 자체가 많이 변했다. 수도권 시민 1000만 중 절반은 지하철을 이용한다. 그리고 객차안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불온'의 기준으로 규제활동을 하겠다는 문구가 나온다.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이 광고는 분명, '불온' 내용 게시자는 '나쁜'으로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대중들의 모습이다.
대다수의 학자, 언론, 교육계 등에서 이번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무감각하리만큼, 냉담하다. 열악한 사회단체 내부 활동가들의 사정이야 누가 모르겠는가?, 문제는 반대 투쟁의 논리 자체가, 자본, 권력 카르텔이 형성해 놓은 무기력, 탈정치화 된 일반 대중들의 인식대상이 되지 못하는데 서글픔이 담겨있다.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를 위한 사회단체 활동가들의 투쟁이 골리앗의 정통부의 기라성 같은 쇠방망이를 견디고, 눈과 귀가 막힌 일반 대중에게 어필하여 지지를 얻을 것이라는 희망사항은 애초부터 잘못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통부의 거침없는 행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세력 또 한 이들이라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들의 용기에 박수와 감사의 박수를 보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들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더라면, 그나마 지금 네티즌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누리는 자유마져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보라.
갈수록 국가권력의 통제와 사적자본이 쳐놓은 그물에 우리의 감각과 판단력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 현실, 이것은 분명히 민주주의의 위기고, 우리 사회의 암울한 미래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에 다름없는 것 같다.
"신종검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등급을 거부한다"
"기술검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차단소프트웨어를 거부한다"
비록, 이들의 이러한 결의가, 국가권력과 언론에 의해, 편견과 허위의식으로 조장된 대중들의 마음에 전달되지는 못하지만, 누가 이들의 순결하고 결백한 결의가 잘못되었다고 떳떳히 지적하고 매도할 자 있는가?
(끝)
기사입력시간: 00:55:11
설이창남 기자 (tolerance@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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